이재명 “산불 예산 충분한데 국힘 거짓말…이재민 앞 양심 있어야” > 공지사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주당이 삭감한 예비비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마치 예산이 삭감돼 예산이 없어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좌절하는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정쟁을 벌인다. 심지어 국민을 속이는 국민 기만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예산은 충분하다.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 지금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예비비가 총 4조8700억원”이라며 “엄청난 예산을 남겨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느냐”고 말했다.이 대표는 정부부처별 재난대책비 9700억원, 재난 등에 사용하는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일반예비비 8000억원이 있는 데다 국...
올해 7월부터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조사와 수사를 받으면 소속 기관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 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수사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의 조사 자료와 신문·진술 조서와 공소장 등 수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개정안은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 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 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그동안 ‘징계 또는 징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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