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트럼프 관세 혼란과 한국 > 공지사항

“고객들이 만성 관세 피로 증후군을 호소하고 있다.”최근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 통상 전문 변호사는 4년 만에 다시 닥친 관세폭풍을 대하는 미국 기업들의 반응을 이렇게 요약했다. 도널드 트럼프 집권 1기 대중국 관세에 대응해 수입처를 멕시코,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했는데, 멕시코마저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르자 ‘이번엔 어디로 움직여야 하나’라며 좌절하고 있다는 것이다.기업들의 피로도를 더욱 키우는 요인은 혼돈의 관세정책이다.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는 유예, 발효 직후 자동차 품목 및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 물품 면제 등 계속 바뀌었다. 외교소식통은 “예측을 어렵게 하려는 전술이라고 하더라도 관세 구상의 목적과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행보는 기업과 투자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세미나 당시 패널토론자로 나선 한 유럽 알루미늄 기업 북미법인장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놓고 시민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불임명)’에 대해 헌재가 다수 의견으로 “위헌·위법하지만 파면 사유는 아니다”라고 결정한 것 등을 놓고 “헌법을 어겨도 적당히만 어기는 건 괜찮다는 얘기냐” 등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지난 24일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기각 결정 이후 일부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헌재 결정을 지켜본 직장인 윤경인씨(42)는 “헌법을 어겼다는 결정이 나온 것 같은데 파면 등 그 죄는 묻지 않겠다는 이상한 결정으로 보였다”면서 “고위공직자도 헌법과 법률을 안 지키는 데 국민에게는 지키라고 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도 “오늘 내 업무를 부작위해도 해고 사유는 안 되는 거 맞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란 얘기냐” 등 조롱하는 말들이 이어졌다.이 같은 ...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했던 구제역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되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전남도는 “전날(25일) 영암의 한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구제역은 지난 14일 영암의 한우농장에서 처음 발생했다. 이후 23일까지 열흘간 영암 13건, 무안 1건 등 총 14건이 확인됐다.전남도는 구제역 발생 이후 22일까지 22개 시군에서 소 181만5000마리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마쳤다.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농장 주변 출입을 금지하고 소독 등 차단방역도 강화했다.도는 이번 백신 접종과 소독이 구제역 차단에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 데 7~10일이 걸리는 만큼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구제역 종식 선언 역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마지막 살처분 시점으로부터 3주가 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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