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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 연출자인 장시원 PD가 JTBC에서 자신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데 대해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고 맞받았다. JTBC와 장 PD 측 모두 물러서지 않으며 <최강야구>를 둘러싼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장 PD는 29일 자신의 SNS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스튜디오C1 명의의 입장문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JTBC의 권리가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스튜디오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장 PD는 입장문에서 지난 두 달간 JTBC가 경기장 대관 방해, 주요 출연진과 제작진 회유 시도, 편집실 무단 침입 등 위법한 방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JTBC가 “합의된 직관 행사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익 규모조차 은폐하고 있다”면서 ...
장애인콜택시가 ‘자립해서 살 정도로 인지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탑승을 동반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면 차별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뇌병변장애인 A씨(21)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일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3년 4월 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공단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단독 탑승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소송도 함께 냈다.임시조치 소송 결과는 한 달 만에 나왔다. 법원은 2023년 10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공단은 A씨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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