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국민의힘의 정당해산심판 두려움 때문” > 공지사항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월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 후 정당해산심판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을 내놨다.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지점이 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탄핵심판도 있고 정당해산심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권교체가 되고 법무부 장관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관 6명이 인용하면 정당이 해산된다”며 “국민의힘 1호 당원(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에 동조하는 세력이 이번에 상당하지 않나.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에 승리한 뒤 국민의힘을 내란옹호정당으로 몰아세워 정당해산심판이 진행될 것에 대비해 보수 성향 재판관을 서둘러 지명했다는 추정이다.이 의원은 과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당시 지역구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를 들며 “만...
경기도가 안양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해 12월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에 이어 승인된 세 번째 사례다.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양시가 제출한 ‘안양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기 신도시가 있는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 경기도는 실무협의, 사전자문, 전문가 검토 등 사전 절차를 통해 각 계획안을 검토·처리하고 있다.경기도는 이번 안양 평촌 기본계획 심의에서 계획인구 설정의 적정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 여부, 자족기능 강화 방안,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이주수요 관리방안 등 다양한 쟁점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0경기도는 그동안 안양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심의 절차상의 지연을 최소화해 정비기본계획 승인까지의 시간을 단축했다. 이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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