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기업 체감 경기 전망, 4개월 만에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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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5 05:14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상승세를 이어오던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 전망이 다시 악화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국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9월 BSI 전망치는 92.9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5월 94.9에서 6월 95.5, 7월 96.8, 8월 97.1로 오름세를 기록한 지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한경협은 최근 세계경기 둔화 전망, 중동 사태에 따른 경기 심리 불안, 내수 부진 우려가 겹치면서 지수값이 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기준선을 30개월 연속 하회하고 있다. 9월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BSI는 각각 93.9, 91.9로 동반 부진했다. 특히 비제조업은 지난 7월 105.5로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건설업 불황 지속과 여름 성수기 종료 등으로 두 달 새 13.6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은 미국의 실물 경기 둔화, 중국의 경제성장 부진, 내수 여력 약화 등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되며 경기 전망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됐다.
조사 부문별 BSI는 모든 부문에서 부진이 예측됐다. 전 부문 부진은 지난 7월 이후 3개월 연속이다. 내수 96.3, 수출 94.5, 고용 94, 자금 사정 93.7, 채산성 92.9, 투자 91.4, 재고 102.6을 기록했다.
재고는 기준선 100을 넘으면 재고 과잉을 뜻한다.
내수는 고금리 부담에 따른 가계 소비 약화로 2022년 7월부터 27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수출은 전월 대비 BSI 값이 4.7포인트 떨어지면서 2022년 8월 이후 2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100m 높이 대형 태극기가 추진돼 논란이 컸던 광화문광장에 6·25전쟁 참전용사 등을 기리는 국가상징공간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을 공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태극기’라는 형식뿐아니라 국가주의적 설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7월15일부터 한 달여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522건의 시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대형 태극기 조형물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국가상징조형은 모든 부문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제안에 참여 시민 중 59%(308건)는 국가상징공간 조성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찬성했다. 40%(210건)는 반대했다. ‘광화문광장을 비워야 한다’거나 ‘이미 국기 게양대가 있고, 세종대왕상 등 기존 상징물로 역사성은 충분하다’ ‘국가상징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의견을 낸 경우를 반대표로 포함한 수치다.
공간에 적합한 상징물로는 태극기(41%)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무궁화와 나라 문장·국새가 뒤를 이었다. 애국가·훈민정음·소나무·6·25전쟁 참전국가의 국기 등도 제안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광화문광장에 자유·평화 등의 가치를 주제로 상징조형물을 추진하기로 했다.
6·25전쟁에 참전한 세계 22개국 장병의 희생을 기리는 의미를 담은 공간을 만들어 6.25뿐 아니라 국경일·기념일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또 해당 22개국과 실시간 소통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유 민주주의와 인류 평화를 상징하는 국가상징조형물을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이 뛰노는 광화문광장에 설치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참전용사들이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후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형물의 디자인과 접목할 기술은 내구성과 관리의 용이성, 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구조, 콘텐츠의 호환·전환 가능성 등을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가상징공간 시민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설계 공모를 추진한다. 이어 연말까지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해 2025년 5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9월 준공이 목표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시민 아이디어로 가장 많이 제안된 태극기가 어떤 형태로 든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오 시장은 태극기를 활용하는 것이 상징물로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보지만 설계 공모에서 어떤 형태로 수용될지는 모르겠다며 다양한 상상력이 풍부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심 한복판 열린 공간에 이런 상징물을 설치하는 자체가 국가주의·전체주의를 떠올리는 구시대적 조형물이라는 비판이 많다. 국가상징공간이 북악산·세종로공원·경복궁 주변 경관이나 현재 광화문광장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소통으로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당초 100m 게양대가 명시되면서 공간 조성에 찬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디자인 공모로 가능성을 열었다며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담아 조성하는 공간의 의미를 시민들께 전달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반대 의견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상징공간 건립을 구상 중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토교통부와도 협력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 등은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국가상징공간에 서울시가 협의 없이 광화문광장을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건립 계획은 아직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에 구체화 되지 않았지만 협의를 통해 계획에 포함돼 공동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부시장은 다양한 시민 의견을 중심으로 광화문광장에 자유와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모두 담은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며 광화문광장을 국민이 공감하고 전 세계인이 소통하며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일명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 공개에 대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대표는 ‘배드파더앤마더스’ 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과 나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왔다. 2019년 6월엔 A씨의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A씨가 양육비 약 1억원을 미지급했다고 게시했다. 이 게시글에는 A씨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직업 등에 대한 부연 설명도 담겼는데, A씨는 허위 사실이라며 강 대표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강 대표의 글 일부를 인정했다고 봤다. 또 A씨의 딸이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사진 등을 종합해 볼 때 전체 게시글 내용 중 일부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강 대표가 허위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 A씨는 자신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2심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강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실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의 법률에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고, 사진까지 공개하는 것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유일하다며 사적 단체에 의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전파성이 매우 큰 인터넷게시판에 공개된 신상정보는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서 전파가능성,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옛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사적으로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국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9월 BSI 전망치는 92.9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5월 94.9에서 6월 95.5, 7월 96.8, 8월 97.1로 오름세를 기록한 지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한경협은 최근 세계경기 둔화 전망, 중동 사태에 따른 경기 심리 불안, 내수 부진 우려가 겹치면서 지수값이 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기준선을 30개월 연속 하회하고 있다. 9월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BSI는 각각 93.9, 91.9로 동반 부진했다. 특히 비제조업은 지난 7월 105.5로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건설업 불황 지속과 여름 성수기 종료 등으로 두 달 새 13.6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은 미국의 실물 경기 둔화, 중국의 경제성장 부진, 내수 여력 약화 등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되며 경기 전망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됐다.
조사 부문별 BSI는 모든 부문에서 부진이 예측됐다. 전 부문 부진은 지난 7월 이후 3개월 연속이다. 내수 96.3, 수출 94.5, 고용 94, 자금 사정 93.7, 채산성 92.9, 투자 91.4, 재고 102.6을 기록했다.
재고는 기준선 100을 넘으면 재고 과잉을 뜻한다.
내수는 고금리 부담에 따른 가계 소비 약화로 2022년 7월부터 27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수출은 전월 대비 BSI 값이 4.7포인트 떨어지면서 2022년 8월 이후 2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100m 높이 대형 태극기가 추진돼 논란이 컸던 광화문광장에 6·25전쟁 참전용사 등을 기리는 국가상징공간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을 공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태극기’라는 형식뿐아니라 국가주의적 설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7월15일부터 한 달여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522건의 시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대형 태극기 조형물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국가상징조형은 모든 부문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제안에 참여 시민 중 59%(308건)는 국가상징공간 조성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찬성했다. 40%(210건)는 반대했다. ‘광화문광장을 비워야 한다’거나 ‘이미 국기 게양대가 있고, 세종대왕상 등 기존 상징물로 역사성은 충분하다’ ‘국가상징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의견을 낸 경우를 반대표로 포함한 수치다.
공간에 적합한 상징물로는 태극기(41%)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무궁화와 나라 문장·국새가 뒤를 이었다. 애국가·훈민정음·소나무·6·25전쟁 참전국가의 국기 등도 제안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광화문광장에 자유·평화 등의 가치를 주제로 상징조형물을 추진하기로 했다.
6·25전쟁에 참전한 세계 22개국 장병의 희생을 기리는 의미를 담은 공간을 만들어 6.25뿐 아니라 국경일·기념일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또 해당 22개국과 실시간 소통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유 민주주의와 인류 평화를 상징하는 국가상징조형물을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이 뛰노는 광화문광장에 설치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참전용사들이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후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형물의 디자인과 접목할 기술은 내구성과 관리의 용이성, 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구조, 콘텐츠의 호환·전환 가능성 등을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가상징공간 시민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설계 공모를 추진한다. 이어 연말까지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해 2025년 5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9월 준공이 목표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시민 아이디어로 가장 많이 제안된 태극기가 어떤 형태로 든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오 시장은 태극기를 활용하는 것이 상징물로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보지만 설계 공모에서 어떤 형태로 수용될지는 모르겠다며 다양한 상상력이 풍부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심 한복판 열린 공간에 이런 상징물을 설치하는 자체가 국가주의·전체주의를 떠올리는 구시대적 조형물이라는 비판이 많다. 국가상징공간이 북악산·세종로공원·경복궁 주변 경관이나 현재 광화문광장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소통으로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당초 100m 게양대가 명시되면서 공간 조성에 찬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디자인 공모로 가능성을 열었다며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담아 조성하는 공간의 의미를 시민들께 전달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반대 의견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상징공간 건립을 구상 중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토교통부와도 협력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 등은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국가상징공간에 서울시가 협의 없이 광화문광장을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건립 계획은 아직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에 구체화 되지 않았지만 협의를 통해 계획에 포함돼 공동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부시장은 다양한 시민 의견을 중심으로 광화문광장에 자유와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모두 담은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며 광화문광장을 국민이 공감하고 전 세계인이 소통하며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일명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 공개에 대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대표는 ‘배드파더앤마더스’ 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과 나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왔다. 2019년 6월엔 A씨의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A씨가 양육비 약 1억원을 미지급했다고 게시했다. 이 게시글에는 A씨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직업 등에 대한 부연 설명도 담겼는데, A씨는 허위 사실이라며 강 대표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강 대표의 글 일부를 인정했다고 봤다. 또 A씨의 딸이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사진 등을 종합해 볼 때 전체 게시글 내용 중 일부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강 대표가 허위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 A씨는 자신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2심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강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실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의 법률에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고, 사진까지 공개하는 것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유일하다며 사적 단체에 의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전파성이 매우 큰 인터넷게시판에 공개된 신상정보는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서 전파가능성,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옛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사적으로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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