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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복원력 부족 등 ‘내력’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안전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참사 발생 11년 만이다.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은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14일 공개된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재결서를 보면 참사 원인이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내력 문제로 명시됐다.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해운사 및 항해사 등 관련자들에게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다. 심판원 재결은 법원 1심 판결 효력을 갖는다.심판원은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낸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이에 따르면 세월호가 급격히 방향을 선회할 때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선체 증개축으로 무게중심이 높아진 탓에 배가 기울면서 바닷물이 유입됐다. 당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복원력이 확보되는 화물과 평형수의 적재 조건을 알지 못했다. 출입항 신고나 비상훈련 등 책임과...
경남경찰청은 2024년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후보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정치자금법 위반)과 박인 부의장(뇌물공여)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의장과 전직 경남도의원 A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최 의장은 지난해 5월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도의원 18명에게 개당 10만원 상당의 장어 세트 18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최 의장과 공모한 A씨가 자신이 속한 법인 자금으로 선물을 마련한 뒤 최 의장 이름을 적어 보낸 것으로 판단했다. 박 부의장은 지난해 6월 국민의힘 도의원 56명에게 시가 6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세트 56상자를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최 의장 등이 의장단 선거에서 표를 기대하고 각각 물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대가성을 부인 중이다. 경찰은 선물을 두 번 받은 의원 18명도 조사했다. 의원들은 ‘의례적인 선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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