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라덕연 사태’ 막는다···주가조작 걸리면 5년간 금융투자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도 제한 > 공지사항

‘제2의 라덕연’ 사태를 막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상장사 임원으로도 최대 5년간 선임될 수 없다. 주가조작 등의 재범률이 30%를 넘어서면서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적 제재까지 넓힌 것이다.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비금전 제재’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그동안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돼도 부당이득의 4~6배에 달하는 과징금만 부과됐다. 하지만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기준으로 불공정 거래 관련 ‘전력자’ 비중이 30%를 기록하면서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최대의 주가조작 사건이라 불렸던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제도적 장치, 사회적 합의가 완료돼야 내란에 대한 청산이 끝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전발표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종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지금도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전 대표는 “(내란 종식은) 일단 진상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상응하는 명확한 책임이 부과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타깝게도 이 국가 질서 근본은 헌법, 그리고 하위 규범인 법과 규범일 텐데 최고 규범인 헌법이 일상적으로 무시되고 심지어 파괴되고 있다”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이라고 불리지 않은가. 이런 상황이 다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내란 세력은 준동하는 상태라고 본다”며 “빛의 혁명에는 모든 국민이 함께 있다. 거대 공동체 모두의 성과이고 모든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지난...
올해 첫 글로벌 현장경영을 위해 일본을 찾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은 “일본에 다시 불붙은 한류 열풍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K컬처’ 글로벌 확산의 결정적인 기회”라고 강조했다.CJ그룹은 이 회장이 지난 2일부터 사흘간 도쿄에서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일본 엔터테인먼트 및 유통·금융업계 주요 인사와 만나 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9일 밝혔다.이 회장은 일본지역본부에서 사업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비비고, 콘텐츠 등 이미 준비된 일본 사업들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지화와 글로벌 인프라 구축을 가속해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으로 빠르게 수요를 넓혀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현장 경영진과 화상으로 참석한 경영진들에게 올리브영의 일본 진출 등 신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하고 로컬 파트너와 협력해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일본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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