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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25 04:05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요건 완화로 대상이 줄었는데도 지난 동절기 때 살처분된 산란계 수가 전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했다. 이달 들어서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살처분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세종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 발생했다. 이에 2024~2025년 동절기 산란계 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은 지난해 10월29일(강원 동해) 처음 발생한 후 18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살처분 산란계는 366만8000마리로, 전년(2023~2024년 동절기) 266만8000마리보다 37.5% 늘었다.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AI 발생 농장 반경 3㎞로 광범위했던 2020~2021년엔 살처분 산란계 수가 1700만마리에 달했던 적도 있다.그러나 산란계 수 감소에 따른 계란값 상승 등 부작용이 커지자 방역 당국은 살처분 방역대를 발생 농장 반경 1㎞로...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한국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탓에 순위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23일 OECD 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한국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8.2%로 통계가 발표된 31개 회원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31개국 평균은 31.9%였다.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 등을 떼기 전 기준인 ‘시장소득 지니계수’, 조세와 정부 이전소득 등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이후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개선율이 높다는 것은 특정 국가의 세금·연금·복지 등 소득재분배 정책이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한국의 2022년 시장소득·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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