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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이전 하기 전 조회해보세요” 사전조회 서비스 21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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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22 10:25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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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때 기존에 가입해 보유하고 있던 금융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작됐으나 보유하고 있던 상품이 이전 대상인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을 이전하려는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사업자에게 실물이전을 신청하고 난 뒤 해당 상품이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을 취소하는 등 번거로운 경우가 생겨났다.
이번에 시작되는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퇴직 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가입자들이 기존에 가입한 사업자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신청하면 해당 금융사가 실물이전 대상 회사들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총 46개 퇴직 연금사업자 중 31개사만 사전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산관리업무만 수행하거나 보험계약형 퇴직연금만 취급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온라인으로만 사전조회 신청이 가능하며 영업점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는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계좌를 미리 개설하지 않아도 퇴직연금 사업자별 실물이전 가능 상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퇴직연금 가입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오는 22일부터 사라진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특정 유통점에 ‘지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제재 기준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17일 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지원금’의 합법화다. 그간 단통법하에서는 소비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추가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지원금은 불법이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 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불법’인 수준의 지원금도 공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단통법은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을 금지해왔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이 같은 원칙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입유형과 요금제 등을 조합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 단 거주지역·나이·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 25% 할인’(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들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주체와 방식 등 상세내용, 지원금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이 명시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애초 단통법은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과도한 혜택을 입고 다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 등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뒤 ‘지원금 시장’은 투명해졌으나 지급 규모가 줄어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단통법 폐지’의 취지다.
다만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가가 크게 차이나는 등 과거 나타났던 ‘이용자 차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차별 유도’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준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3차원(D) 프린터로 지은 것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 중동 국가 카타르에 연말까지 들어선다.
학교로 쓰일 이 건물 면적은 축구장 6개와 맞먹는다. 3D 프린터로 건물을 지으면 탄소 배출을 줄이고 벽체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최근 카타르 공공사업청과 현지 건설사 UCC 홀딩, 덴마크 3D 건축 기업 코보드는 카타르에서 학교 2곳을 3D 프린터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건설용 3D 프린터는 끈적끈적한 콘크리트가 치약처럼 흘러나오는 노즐을 전후좌우로 움직이며 벽을 만든다.
거푸집에 흐물흐물한 콘크리트를 부어 굳기를 기다리는 기존 건설 방식과는 크게 다르다.
이번에 3D 프린터로 건설되는 카타르 학교 1곳당 건축 면적은 2만㎡다. 2곳을 짓기 때문에 총면적은 4만㎡에 달한다. 축구장 약 6개 면적이다. 현재 3D 프린터로 지은 가장 넓은 건물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데, 면적이 1000㎡에 불과하다. 카타르에 들어서는 학교 건물 총면적이 이보다 40배 넓다.
이번 학교를 짓기 위해 동원되는 3D 프린터는 매우 크다. 가로 50ｍ, 세로 30ｍ, 높이 15ｍ에 이른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용 3D 프린터다.
3D 프린터로 건물을 지으면 환경적, 경제적, 미적으로 이점이 많다. UCC 홀딩은 공식 자료를 통해 “콘크리트 사용량을 최소화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며 “(노즐로 콘크리트를 밀어내기 때문에) 모래 언덕을 형상화한 곡선 형태의 벽체를 짓는 일도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물보다 공사 기간도 짧다. 해당 학교는 올해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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