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던 한덕수, 윤석열 파면 나흘 만에 사법기관 인사 ‘속전속결’…왜? > 공지사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는 등 전격적으로 인사권 행사를 한 것은 다각도의 정치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6·3 대선 정국에서 구 야권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공세에 방어막을 구축하면서, 정권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알박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나흘만인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등 사법기관 인사를 한꺼번에 단행했다.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런 인사 결정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논의했다. 국무위원들은 대체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 의사를 표했다고 한다.표면적으로는 헌재의 9인 체제가 조속히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
대구경찰청은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소속 간호사 A씨(20대)에 대해 지난 4일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환자실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은 사진을 올리며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등의 문구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 환아 부모는 지난 1일 경찰에 A씨와 김윤영 대구가톨릭대병원장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학대당한 아이가 최소 5명 더 있고, 가담한 간호사도 3명 더 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A씨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수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해 병원에 대한 별도 압수수색은 진행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추가 혐의자들과 피해자들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윤영 대구가톨릭대병원장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응원 떡을 돌리며 ‘투쟁’을 부추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도 “끝까지 싸우자”며 이번엔 ‘불복’을 부추기고 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성 변호사는 5일 오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의 주최로 연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에 나와 김 전 장관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옥중 서신에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전 장관은 서신에서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았다. 너무나 큰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고 적었다. 이어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며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웁시다”라고 부추겼다. 또 “우리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이 남았다”며 “오직 앞만 보고 우리 후손들이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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