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가 왕 노릇 하려 해”···시민단체, ‘헌재재판관 지명’ 한덕수 고발 > 공지사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9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최새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유지에 한정되는데도 새로운 정책결정을 한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도 아니고, 구체적·실질적 정책 결정을 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영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내란 공범으로 탄핵당했어야 마땅한 자가 대통령 권한을 제 것인 양 휘두르고 있다”며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행세를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의 이번 재판관 지명이 앞서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4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메시지를 냈다. 각자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히며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과 함께 대통합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다”고 말했다.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고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SNS에 “이제 분열의 시간을 극복하고 통합의 마당을 열어야 한다”고 적었다.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시민들과 헌재의 선고 생중계를 지켜본 뒤 입장문을 내고 “파면은 끝이 아니라 국가 대개조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며 “...
윤 측 ‘경고성 계엄’ 주장 반박…“군경 동원, 국회 권한 행사 방해”곽종근 “의원들 끌어내라” 증언 인정…“국군 통수 의무 위반한 것”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임기 개시 2년11개월,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단죄가 이뤄졌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열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판단이었다. 11시22분 주문이 낭독된 즉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탄핵심판 5대 쟁점 모두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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