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미 흑자액 ÷대미 수출액’에서 다시 절반 나눈 자의적 계산 > 공지사항

근거 없는 ‘트럼프식 계산법’“직원 부족해 고안” 지적도미국이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는 해당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한 금액으로 단순히 나눈 것이다. 이 같은 산식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무역사에 전례가 없다. ‘트럼프식 관세 계산법’에 대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산정법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USTR은 “국가별 수만개의 관세, 규제, 세제와 기타 정책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기는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복잡하다”면서 양자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상호관세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USTR이 공개한 공식은 사실상 미국의 무역적자액을 미국의 상대국에 대한 수입액으로 나눈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한국은 660억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내고, 1315억달러어치를 미국에 수출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액...
지난해 한반도 대지는 뜨거워졌고 바다는 끓었으며 하늘에선 감당 못할 물폭탄·눈폭탄이 쏟아졌다. 기상청이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2024 이상기후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지난해를 “기후위기를 실감했던 한 해”로 매김했다. 각종 이상기후 관련 기록을 갈아치우며 시민 일상을 위협한 ‘최악’의 한 해였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인 정부를 향해 구조적 기후재난을 경고한 기후당국의 보고서라 할 만하다.기상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연평균 기온은 평년(12.5도)보다 2.0도 상승한 14.5도로 기상관측 기록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특히 여름철 평균기온은 25.6도로 역대 최고였다. 더위는 늦가을까지 이어져 9월 평균기온이 24.7도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였고, 평년 0.2일에 불과하던 9월 폭염일수는 6.0일로 폭증했다. 해수면 온도 역시 17.8도로 최근 10년 사이 최고였다. 집중호우도 심해져 여름철 강수량의 78.8%가 장마철에 집중됐다. 높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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