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노사 최초요구안 “1만1500원” vs “1만30원 동결” > 공지사항

중고트럭매매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표결 결과 제적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사용자 측은 업종 간 격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스위스, 캐나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업종이나 지역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별로 임금 지불 능력 차이가 크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누군가는 인간답지 않아도 된다’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주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업종별 하향식 차등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사각지대 해소 논의로 임금에 따른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하향식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결국 지역, 연령, 국가, 성별, 이주노동자까지 확산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노사는 이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1만1500원으로 인상, 사용자위원들은 1만30원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양측 간 간극이 큰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임위 7차 전원회의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은 대부분 6월 말로 정해진 시한을 넘겼지만, 올해는 논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구성되기 전에 최저임금 논의를 끝내자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올 3월 발생한 경북 산불 때 복사열 피해를 본 사과나무의 꽃눈이 정상 나무보다 절반가량 적게 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농업기술원(농기원)은 “지난 5월 상순에 4~7년생 피해 나무(후지 품종)의 주당 평균 화총 수(꽃눈 총수)를 조사한 결과 정상 나무의 120개보다 43.8% 적은 68개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산불의 열기에 노출된 사과나무의 열매 생산량이 절반가량 줄어든다는 의미다.
산림 9만9289㏊를 태운 산불로 경북 지역 사과 재배지 1560㏊가 피해를 입었다. 이 중 473㏊는 회복이 어려워 새로운 묘목을 심어야 하는 상황이다. 생존한 나무도 생산량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가을 ‘금사과’ 현상이 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은 전국 사과 재배면적의 58%(1만9257㏊)를 차지하는 사과 주산지다.
다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산불 피해를 입은 호주의 사과원에 관한 보고서(2021년)에 따르면 산불 복사열로 20~25% 수준의 피해를 입은 사과나무의 경우 재배 관리로 수세 회복이 가능하다.
농기원은 사과연구센터와 함께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의성·안동·청송 등 주요 산불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사과나무 정밀 진단 및 연구에 나설 예정이다. 복사열에 20~25%의 피해를 입은 나무를 대상으로 가지치기, 수분·양분 관리 등 회복 기술을 적용한 뒤 개화·착과·수세·생산량 등을 수확기까지 30일 간격으로 조사한다. 나무의 생존력과 회복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심기 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나무 회복력 기반의 재배 안내서도 만들어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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