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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25 05:38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정부 들어 직장폐쇄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응해 사측이 사업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파업이 극심한 사업장에서 사측이 방어적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다. 그런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이 조치가 노조 압박용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노동당국은 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면 직장폐쇄 요건을 강화하고 사후 감독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장폐쇄 건수는 36건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발생한 건수(29건)보다 많다. 반면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17년 86만2000일, 2018년 55만2000일, 2019년 40만2000일, 2020년 55만4000일, 2021년 47만2000일, 2022년 34만4000일, 2023년 35만5000일로 감소하는 추세다. 노사분규가 대체로 완만해...
충남 천안시청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0일 천안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쯤 50대 민원인 A씨가 시청 한 부서를 찾아 직원 B씨(29)와 얘기를 나누던 중 세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설계 용역사 직원인 A씨는 최근 천안시가 허가한 주차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폭행 당한 공무원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당시 민원인과의 상담은 안전가림막이 설치된 민원실이 아닌 해당 부서 내에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시 관계자는 “해당 과에서는 부서 특성상 민원인과 직접 대면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차장 원상복구와 관련해 직원이 보완 사항을 설명하던 중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한 민원인이 폭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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