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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주한 중국대사관이 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자국민에게 안전에 유의하라는 공지를 올렸다.중국대사관은 이날 SNS에 “한국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라며 “이날과 이후 일정 기간 각지에서 대규모 정치 집회와 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고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중국대사관은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국민을 향해 “현지 정세와 치안 상황에 각별히 주의하고 위험 예방 의식을 높여달라”라며 “현지에서 벌어지는 정치 집회와 거리를 두고 참여·체류·구경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중국대사관은 이어 “공개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현지 주민과 말싸움과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며 헌재와 광화문, 여의도, 한남동 등 지역의 방문을 피할 것을 요청했다.헌재는 이날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공지했...
“동료들이 저를 향해 하는 말을 생각하며 ‘나는 왜 그랬을까’ ‘그래도 그 때로 돌아가면 했어야 됐겠지’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비난받지 않을 때 사회복지 현장의 기류가 변하고 사회에서 약자인 사람들이 우대받는 좋은 사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경북 경산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에서 열린 제1회 사회복지종사자 공익신고상 시상식에서 ‘희생과 변화상’을 받았다. 2020년 시설에서 벌어진 16세 장애인 폭행 사건을 신고해 당시 만연했던 시설 이용인에 대한 폭행·폭언 등을 멈춘 공로를 인정받았다. A씨가 신고한 사건은 2021년 이곳에서 벌어진 또 다른 인권침해 사건(물고문 사건)을 계기로 경산시청 전수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함께 세상에 알려졌다.사건 파장이 커지면서 시설 내부가 조금씩 변했다. 법인이 바뀌고, 시민사회의 견제도 받게 됐다. 시설 종사자가 이용인을 때리는 ...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사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선거 과정에서 캠프 담당자가 물어보기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위법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 연루는 불리한 정황”이라고 했다.이어 “국회의원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라며 “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려고 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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