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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4일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 전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19분쯤 헌재에 출석하며 대리인단을 대표해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27일 첫 변론기일에 입장하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 그 사유의 위헌·위법성도 중대하고 명백하다. 그러므로 신속한 파면 결정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김 전 재판관은 “그런데 2월25일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는 동안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종전에 경험하였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궤적이었다”고 말했다.김 전 재판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취소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무리하고 이례적”이라 평가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라고 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사태가 농축산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물건을 공급해야 회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홈플러스는 7일 입장자료를 내고 “‘내 몫 먼저’ 요구에 2차 협력사와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수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농축산연합회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우유업계 1위 업체인 서울우유는 지난달 20일부터 2주 넘게 홈플러스와의 물품 거래를 중단한 상태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4일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 지급하지 못한 납품대금을 오는 6월부터 분할 변제하겠다는 상세 계획을 서울우유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우유는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선납해야만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납품을 하지 않고 있다고 홈플러스 측은 주장했다.이번 납품 중단으로 서울우유에 원유를 공급하는 축산농가들은 원유 물량 처리에, 각종 부자재를 공급하는...
경북 경주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상 등)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40분쯤 경주시 충효동 도로에서 승용차로 역주행해 맞은편에서 오던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전치 2주와 8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후 1시간여 만에 파출소를 찾아온 A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A씨는 불법체류로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교통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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