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의 창]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 공지사항

‘사회적 합의’는 이견과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책임을 회피할 때 쓰는 완곡 어법으로 굳어진 지 오래됐다. 대선 과정에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이 말이 다시 등장했다. 사람을 성별, 장애, 연령, 학력, 종교, 고용, 인종,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다. 많은 나라가 채택했고, 유엔도 한국에 입법을 권고한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견해를 물었다. 이 후보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지금 그 논의를 하면 갈등이 심화되고 당장 해야 할 시급한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차별금지법은 2007년 정부 입법예고 이후 20년 가까이 논의됐다. 법안 11건이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폐기됐지만, 시민의 인식 차원에서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에 찬성(찬성하는 편 50.8%, 매우 찬성 37.7%)했다. 5...
최소 9000명가량의 교사 등 교원이 국민의힘에서 보낸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 경위 확인과 유출자 처벌을 요구하며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교사노조는 22일 국민의힘의 교육특보 임명장 발송과 관련해 전날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만349명 중 63.9%인 6617명이 특정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6562명(99.2%)은 국민의힘에서 받았다고 했다. 임명장을 받은 교사 6617명 중 99.7%(6597명)는 ‘해당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용해 임명장을 발송한 정당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교사는 응답자의 97.1%인 1만44명이었다. 장세린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에게 교육특보라는 직책으로 임...
입에는 산소 공급을 위한 튜브, 코에는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관, 요도에는 소변을 배출하기 위한 폴리카테터, 손등에는 정맥주사 바늘, 가슴에는 심전도 모니터가 연결된 전극을 달고 병원 침상에서 말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머니도, 나도 그랬다. 그래서 몇년 전 우리는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막상 어머니가 큰 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자 그 서류는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의사는 산소포화도가 가장 먼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때 기도삽관을 할 건지 말 건지 가족들이 미리 결정해 두라고 했다. 나는 산소포화도, 기도삽관 같은 단어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기도삽관이 연명치료인지 아닌지도 헷갈렸다. 게다가 이것을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도 두려웠다. 결국 자식들은 기도삽관에 동의했다. 하지만 몇시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혈압이 떨어진다며 승압제를 쓸 건지 말 건지를 또 결정하라고 했다. 우리는 울면서 더 이상 연명치료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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