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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농식품부, 온도·습도·조명·사육밀도 등 세부 기준 초안 제시생산자단체와 협의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안’ 농가 배포 계획농장동물의 ‘동물복지 지침(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냈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아닌 돼지와 산란계 등 농장동물의 복지 기준이 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농가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이해 당사자인 축산농가의 의견을 반영한 축종별 가이드라인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지을 계획이다.온도·습도·조명·사육밀도 등 세부 기준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복지연구회에 따르면 최근 초안이 공개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돼지와 산란계다. 농식품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농가에 배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
프랜차이즈 피자헛이 점주들에게 알리지 않고 차액가맹금을 받은 행위가 부당이득이라는 법원 판결 이후 BHC·베스킨라빈스 등 프랜차이즈 점주들 사이에서 줄소송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같이 망한다”며 점주 설득에 나선 가운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차액가맹금에 의존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수익모델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차액가맹금 내역 안 알려…점주들 “기만”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물품에 추가로 얹는 마진이다. 예를 들어 본사가 취득한 닭 한마리 원가가 4000원일 때 이를 가맹점에 5000원에 납품할 경우 차액가맹금은 1000원이 된다. 브랜드명을 빌려주고 로열티를 주수입원으로 삼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차액가맹금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이 일반적이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치킨 가맹본사 상위 6개사의 점포당 연평균 차액가맹금은 5474만원이었다. 가맹점 평균매출액의...
“이 현장을 보세요. 이런데도 임도가 산사태의 원인이 아닙니까.”지난 2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한 야산을 찾은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이 임도 아래 거대한 골짜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골짜기는 산림 관리와 산불 진화 등을 위해 산속에 길을 낸 임도의 비탈면이 무너지면서 만들어졌다. 이날 내린 폭설로 골짜기는 마치 거대한 스키장처럼 보였다.서 위원은 “이곳이 진평리 산사태 최초 발생지점”이라며 “비탈면이 터지면서 시작된 토사가 거대한 바위와 나무 등을 쓸고 내려와 마을을 덮쳤다”고 설명했다. 거대한 계곡으로 변해버린 이곳 아래에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산사태로 주민 2명이 목숨을 잃은 진평리 마을이 있었다.임도가 산사태 원인이 아니라고 밝혀온 산림청이 전국 752곳의 임도를 사실상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연합은 정부의 국가안전대진단 상세 정보를 통해 임도의 산사태 위험에 주민들이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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