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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지인의 가족이 ‘창원 제2국가산단’(창원산단) 발표 전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 소속 염태영 의원실이 17일 산단 부지 매수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창원 거주 명모씨는 이들 부지 중 총 10필지 6431㎡를 후보지 발표 약 7개월 전인 2022년 7월부터 발표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사이 매입했다. 이 인물이 처음 부지를 매입한 시기는 ‘공천개입’ 논란의 또 다른 핵심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였다.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이자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씨는 통화에서 “매입자의 부친은 명태균씨와 친분이 있다”면서 “그는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며 미래한국연구소에 일을 의뢰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매입자와 강씨가 매입자의 부친이라...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