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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특검팀, ‘고발사주 배후’ 수사 검토했다···“현재로선 수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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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9 13:21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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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민 특검팀은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 등에 더해 고발사주 의혹이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했다. 특검팀은 앞서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면서 김 여사와 관련해 수사해야 할 의혹 리스트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현재로서는 위 사건은 법령상 수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월 벌어졌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이 윤 당시 총장과 김 여사, 부산고검 차장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웅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고발장에는 “김 여사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한 전 대표는 채널A 기자를 시켜 이모씨에게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진술하라고 설득한 사실이 없었다”며 “이들은 공모해 피해자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한 전 대표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검사장만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고발장을 전달할 사람으로 김 전 의원을 선택한 다음 김 전 의원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고발사주 사건 배후일 가능성을 의심한 것이다. 이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씨는 항소심 판결 내용을 근거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한 전 대표, 김 전 의원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다시 고발했고, 전날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고, ‘(이러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또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수처는 특검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사건을 특검에 이첩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56)은 국세청 차장 출신이다. 임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현직 의원 중 국세청장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임 의원은 1967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강서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을 지냈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세청 차장을 역임하고 퇴임했다. 이후 민주당 인재영입식을 통해 입당해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지냈다. 지난해 12월엔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킨다’는 취지로 소득세 완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 간사를 맡았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임 의원이 국세청장이 되면 비례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다음 비례 순번은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다.
국세청 퇴직자가 청장 후보자로 지명되는 것도 드문 일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김창기 전 청장이 첫 사례였고, 임 의원이 임명되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임 의원은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장애는 단순히 목소리가 안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음성을 생성하는 데 문제가 생겨 목소리가 변형되거나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질환을 말한다. 목소리가 쉰 상태로 나오거나, 음성이 너무 약하거나 강하게 들리는 경우, 또는 목소리가 떨리거나 거칠어지는 등의 증상도 포함한다.
음성장애는 크게 기능적, 기질적, 신경학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기능적 음성장애는 잘못된 발성 습관이나 과도한 목소리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표적인 예로 성대결절과 성대용종이 있다. 기질적 음성장애는 성대 또는 후두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로 후두암, 성대마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신경학적 음성장애는 신경계 질환으로 인해 성대 움직임이 비정상적으로 되는 경우로 파킨슨병이나 뇌졸중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음성장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그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과도한 음성 사용이다. 가수·교사·성우·방송인·영업직 등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에서 음성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성대에 무리를 주는 발성을 지속하면 성대 점막이 손상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결국 성대결절이나 성대용종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흡연과 음주도 음성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담배 연기에 포함된 유해물질은 성대 점막을 자극해 염증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성대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다. 과도한 음주는 성대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어 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 건조한 공기, 먼지, 유해가스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성대 점막이 손상될 수 있다. 또한 위식도 역류질환이 있는 경우 위산이 성대로 역류하면서 염증을 유발해 음성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음성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 거칠고 쉰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는 목소리, 평소보다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지거나 고음이 나오지 않는 변화, 조금만 말해도 목이 쉽게 피로해지고 통증이 생기는 목소리 피로 등이 있다. 그밖에 목이 답답하거나 무엇인가 걸린 듯한 느낌이 지속되는 목의 이물감, 말하는 중간에 소리가 끊기거나 목소리가 힘없이 나오는 소리 끊김, 말할 때 목이 아프거나 불편한 통증, 목소리가 떨리거나 일정하지 않은 증상 등도 나타날 수 있다.
일시적인 쉰 목소리는 감기나 과도한 발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회복된다. 그러나 쉰 목소리가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목소리가 악화되거나 말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 삼킬 때 통증이 있거나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경우,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특정 음역대가 나오지 않는 경우 등은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장애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르며 크게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다. 보존적 치료는 대표적으로 음성치료와 약물치료가 있는데, 음성치료는 음성치료사가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발성법을 가르쳐 주고 생활습관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약물치료에는 항염증제나 위식도 역류를 조절하는 약물 등이 사용된다. 보존적인 치료를 충분히 시도한 뒤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조직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된다. 수술은 내시경을 통해 성대 병변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대마비나 연축성 발성장애가 있는 경우 보톡스 주사 치료나 성대주입술 등이 시행될 수 있다.
음성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 속에서 성대에 안 좋은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과 금주다. 특히 흡연은 보통 수년 뒤에 증상이 나타나서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흡연으로 만성 염증이 생겨 성대에 변화가 생기면 금연을 하더라도 음성장애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적절한 발성 습관 유지가 중요한데, 너무 크거나 거친 목소리를 피하고 복식호흡을 사용해 성대에 부담을 줄여야 한다.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1년을 맞아 위해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 연회를 개최했다고 북한 매체가 27일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은 주러시아 북한대사관이 지난 23일 연회를 마련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6월19일 평양에서 조약을 체결한 뒤, 북한군 파병 같은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연회에는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을 비롯해 국방부, 내무부, 연방평의회 등 정부와 국회, 기타 단체 소속 인사들이 참석했다. 신홍철 주러 북한대사도 자리했다.
코즐로프 장관은 연설에서 북·러 조약을 두고 “두 나라 관계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로 됐다”라며 “두 나라 사이의 협조가 모든 방향에서 강화될 것이며 우리 앞에 제시된 과업들이 철저히 수행될 것이라는 데 대해 다시금 확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지원을 제공해주고 있는 조선 동지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라며 “이는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형제적 유대를 더욱 강화해줬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포탄과 미사일을 지원하고, 쿠르스크 전투 등에 병력을 파병한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0월과 올 1~2월 총 1만4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했고, 최근 공병 등 6000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러시아와 합의했다.
루덴코 차관도 북·러 조약 체결에 따라 양측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올라섰음을 입증했다”라며 “조약 체결의 역사적 필연성은 쿠르스크 해방 과정의 현실 그 자체가 증명해주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 전우들과 어깨 겯고 우리 조국을 자기 조국처럼 수호한 조선 군인들이 전투에서 발휘한 영웅성과 용감성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러시아 인민은 이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약 체결 1년을 계기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주재 북한 대표부들도 지난 20일 연회를 마련했다고 노동신문은 보도했다. 앞서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도 지난 19일 연회를 개최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 문제를 살피겠다고 한 점을 두고는 “소감문에서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또 “우리 사회 편견과 갈등이 한국 성장의 추동력을 발목잡지 않도록 조정하고 때로는 결단을 하겠다”며 “조정과 결단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가 성평등 분야가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런 우려 없도록 잘 하겠다”고 했다.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며 조직을 확대하는 방향을 두고는 “대통령 국정철학과 방향을 함께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기가 오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 24일 부산 진구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사고를 언급했다. 강 후보자는 숨진 학생 2명의 명복을 빌며 “부모님께서 새벽에 일을 나가셨던 그 시간에 돌봐줄 어른 단 한 명이 있었더라면, 그 가족 곁에 국가라는 돌봄 시스템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제 마음을 깨운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2016년 민주당 부대변인을 시작으로 당내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지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서울 강서구갑)에 당선되면서 복지위와 운영위, 여가위 위원을 맡았다. 22대 국회에선 복지위 간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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