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이륜차도 2년마다 ‘안전검사’ 의무화 > 공지사항

28일부터 이륜자동차(이륜차)도 자동차처럼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차 개조 시 45일 이내 받아야 하는 ‘튜닝검사’도 신설된다.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대형 이륜차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로 2년(새 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는 전국 59곳 한국교통안전공단과 476곳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지연기간 30일 이내는 2만원, 31~84일은 2만~19만원(2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85일 이상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국토부는 안전검사 의무화 후 3개월은 계도기간으로 두기로 했다. 7월27일까지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운전자에게 검사기간을 연장해준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 ‘가짜노동’이라고 인식했다. 하루에 두 시간 넘게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문서 작업과 회의로 낭비하고 있다고 조사됐다.조세현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은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리는 ‘정부혁신미래전략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인식조사는 지난 3일~9일 사이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7만3796명이 참여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 내 비효율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여주기식·형식주의 등 가짜노동’(22.06%)이 꼽혔다. ‘민원이나 외부기관 요구에 대한 과도한 대응’(20.59%), ‘보고·결재·회의 등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16.11%), 조직·인사 관리의 비효율(11.28%) 등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불필요한 문서·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 불러와”1점(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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