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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변제 계획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고강도 비판을 이어갔다.이 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MBK를 믿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ABSTB) 4000억원 원금을 전액 보장한다는 것은 거짓말 같다”고 말했다. 앞서 홈플러스와 MBK는 ABSTB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손실 우려가 커지자 상거래채권 여부가 불분명한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변제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이 원장은 실제 상환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이 원장은“ABSTB의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4000억원대 원금을 빠른 시일 내에 보장할 유동성이 있었으면 회생신청을 안 했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변제를 할지 말지 재원을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 약속을 할 수 없으면 여러 가지를 숨기고 얘기한 것으로 사실상 거짓말에 가깝다”고 말헀다.그는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9분의 1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재판관 선출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침묵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2012년 헌법재판관 장기 공석 사태 때 이강국 당시 헌재소장이 국회에 보냈던 공개서한이 주목받고 있다. 헌재가 ‘9인 완전체’를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다른 기관에 입장을 밝혔던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지금은 8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4월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도 앞두고 있어 더욱 혼란이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도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야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
지난해 8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가 두 달 전보다 500만명 넘게 늘어났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국내 여행객들의 강원도 양양·고성, 경기도 가평 등 방문이 늘어난 결과다. 체류인구의 카드사용액 비중은 50%에 육박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생활인구 산정결과’를 보면, 지난해 8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약 3362만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약 514만명 늘어났다.이 중 체류인구는 2872만명으로 등록인구(거주민·489만명)의 5.9배였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지난 6월의 4.8배보다 커졌다. 체류인구란 등록지 이외의 지역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일 이상인 사람이다.지난해 8월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강원도가 11.8배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강원도 양양군 체류인구 배수가 28.2배로 전체 인구감소지역 중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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