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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ŵ��. 한·미가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하고 국방 관련 현안 등을 논의한다.국방부는 오는 5월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26차 KIDD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국 존 노 인태안보차관보 대행 및 앤드류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이 수석대표를 맡고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한·미는 이번 KIDD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지역안보협력 강화 등도 다뤄진다.또 조선 및 유지·보수·정비(MRO) 등 방위산업과 국방과학기술 분야 등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도 협의한다. 함정 건조와 MRO는 미국이 한국에 협력을 기대하는 분야로,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활용할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KIDD는 2...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4일 “영남 산불 피해 규모가 1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 면적은 10만㏊ 이상”이라고 밝혔다.고 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산불 피해 규모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처음 산림청과 행안부가 발표한 (피해 규모인) 4만8000㏊와 2배 차이 나는데 왜 이렇게 발표했는가. 피해 대응도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하자, 고 대행은 “초기에 화선을 파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영남 산불 피해 면적이 10만㏊를 넘는데 관계기관의 대응 실패와 주민 대피 전달체계 부족 등이 재난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며 “재난문자도 무용지물이었다”고 지적했다.이에 고 대행은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며 “(재난문자 시스템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반발했다. 재판에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본인이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채용해 지급한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전주지검은 애초 문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이날 ‘뇌물죄’로 기소했다. 법조계에선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는 것이 뇌물죄보다 어렵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따라야 하는데 제3자 뇌물죄는 여기에 추가로 ‘부정한 청탁’까지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인사 등을 청탁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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