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차장·본부장 구속영장 기각에 ‘비화폰 서버’ 수사 차질 빚나 > 공지사항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재구성할 증거로 꼽히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형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허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김 차장 구속영장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검찰에 네 차례 신청한 끝에 청구됐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술에 취한 남성들이 지나가던 10대 학생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씨(30대)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3일 저녁 시간대 남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10대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당시 만취 상태로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 등을 추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강원 속초시 교동 일원에 ‘공공 영어도서관’이 들어선다.속초시는 24일 오전 교동 1025-2번지에서 이병선 속초시장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과 각급 학교장, 학부모 대표,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속초 영어도서관’ 기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이처럼 자치단체가 강원도 내에 공공 영어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속초시는 오는 12월까지 46억 원을 들여 교동 일원에 지상 2층, 전체면적 658.26㎡ 규모의 공공 영어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이다.국제화 시대에 맞는 독서환경과 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하는 ‘속초 영어도서관’의 1층에는 유아·어린이 자료실과 일반자료실, 스토리존, 사무실 등이 설치된다.2층에는 매거진존, 멀티미디어존, 임산부 휴게실, 테라스 등이 들어선다.또 영어도서관 내부에는 1만5000권의 각종 도서가 비치된다.비치되는 도서의 80%가량이 영어 원서다.영어도서관은 유아·어린이, 청소년뿐 아니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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