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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뒤 상법 개정을 후속 과제로 내세워왔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입장과 무관하게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하는 단계”라며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했다”고 밝혔다.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겼다. 또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독립이사는 사내이사나 집행 임원, 업무 집행 지시자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정부·여당이 주장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며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4일 치러진다. 올해 수능에는 21년 만에 가장 많은 N수생(졸업생 등)이 응시한다. 의대를 노리는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수능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 성적 변별력 확보를 위한 난이도 조절이 올해 수능의 관건으로 꼽힌다.2025학년도 수능 지원자는 52만2670명이다. 이중 재학생이 34만777명, 졸업생은 16만1784명, 검정고시 등을 치른 지원자는 2만109명이다.졸업생 지원자는 2004년(18만4317명) 이후 가장 많다. 검정고시 등 고교 학력 인정자의 수능 응시 인원도 1995년(4만2297명)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고교 학력 인정자를 합친 N수생 규모(18만1893명) 또한 21년 만에 가장 많다.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이 N수생 증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재수생에 더해 반수생이 대거 늘어났을 가능성도 크다. 종로학원은 6월 수능 모의평가(모평)와 본수능 접수자 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1차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4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낙관하면서도, 선고 결과가 정국에 미칠 여파를 주시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중 첫 선고다.검찰은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번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향후 이 결과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일찌감치 차기 대권을 겨냥해 움직이고 있는 이 대표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대통령실의 각종 의혹에 공세를 펴는 야권 지도부에 도덕적 흠집이 생기게 되면 대여 공세에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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