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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7월 건물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벽에 붙어있던 가스 배관까지 파손되면서 큰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이 아파트에서 외벽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해 말부터 벌써 세 번째다. 하지만 건물 수리 책임이 있는 임대인과는 연락이 끊긴지 오래다. 안전사고를 우려한 세입자들이 구청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확인해보겠다’는 답만 돌아왔다.강민석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대표는 “겨울이 오고 바람이 거세지면 붕괴 사고는 또 일어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누수나 결로, 타일깨짐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한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 두달째를 맞았지만, 지자체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업무를 조례로 규정한 지자체는 전북 전주시가 유일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건설경기 침체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15개월째 감소했다.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4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만8000명(1.4%) 증가했다.건설업 가입자는 76만4000명으로 1만5000명 감소했다. 15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당분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은 3만명 늘었지만 이주노동자를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는 되레 8000명 줄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연령별로는 29세 이하와 40대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29세 이하는 10만7000명이 줄었다. 고용보험 통계 집계 뒤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던 지난 9월(11만3000명)에 비해 소폭 반등했지만 감소세는 여전하다. 29세 이하 가입자 감소는 2022년 9월 이후 26개월째다. 40대 역시 4만7000명이 줄면서 지...
국내 시민사회 법률 전문가들이 최근 유엔 사법독립 및 고문방지 특별보고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선별적 수사 등 한국 검찰의 권한남용적 행태를 지적하고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한은 지난 8일 유엔 사법정의 특별보고관인 마가렛 새터스웨이트 뉴욕대 교수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앨리스 질 에드워즈 박사에게 발송됐다. 청원 서명인 명부에는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청원인들은 서한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별적, 권한남용적 기소가 공직에 있는 검사 및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 긴급한 개입을 요청하고자 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특별절차를 요청했다. 유엔 기구들은 각각의 위임 권한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 혐의가 보고될 경우, 관련 정부에 긴급 청원 등의 서한을 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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