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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6 07:17 조회 42회 댓글 0건본문
친한동훈(친한)계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해 세 결집에 나섰다. 특별감찰관 추천 여부를 결정할 의원총회에 대비해 ‘관망파’ 의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계파 간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 간 대립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이후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격화됐다. 특히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예고되면서 계파 간 세 대결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원총회에서 표결로 추진 여부가 결정될 상황에 대비해 각 계파의 우군 확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이날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의원들을 격려한 것도 세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현재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은 20여명이다. 박정하 비서실장, 서범수 사무총장과 고동진·김소희·김예지·박정훈·배현진·송석준·유용원·장동혁·정성국·조경태·주진우·진종오·한지아 의원 등이 ...
기획재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예산안을 법정 비율보다 1조6000억원 덜 편성한 데 대해 “건강보험은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24일 밝혔다.기재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9문 9답’ 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법정비율에 미치지 못 한다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부담으로 이뤄지고, 특히 국가 재정적자로 인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만큼 지원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기재부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사회보험의 원칙상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해야 하나,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강보험 수지를 보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일몰제로 연장해 지원해오고 있다”며 “정부는 법 규정 및 국가 재정상황과 건강보험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해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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