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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10 03:54 조회 11회 댓글 0건본문
대검찰청이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선거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 불법 선거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대검은 9일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대검은 “특히 이번 선거는 당내경선, 재외투표, 사전투표, 본투표가 모두 단기간에 집중 진행됨에 따라 과열-혼탁선거의 우려가 크다”며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선거 사범에 대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처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대검은 선거 범죄로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 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집회 등을 빙자한 불법 선거 운동, 선거 폭력 등을 꼽았다.
“선생님, 저희 다 이해하고 있는데 방송 끄지 말아주세요.”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선고가 있었던 지난 4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 학생 23명은 스크린으로 선고문을 읽어내려간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지켜봤다. 어려운 법률용어가 연이어 나와 담임인 3년차 채수진 교사가 “잠시 영상을 끄고 설명을 할까요?”라고 하자 학생들은 입을 모아 “계속 보게 해달라”고 재촉했다. 채 교사는 통화에서 “사회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던 친구들까지 하나같이 몰입해서 탄핵선고 영상을 지켜봤다”고 말했다.지난 4일 전국의 초·중·고교에선 교사 재량에 따라 헌재의 탄핵선고를 생중계로 본 학급이 많았다. 계기교육이자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었다. 계기교육이란 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소재나 주제를 교육할 필요가 있을 때 진행하는 비정규 교육이다.이날 계기교육을 진행한 초·중·고교 교사들에게 물었더니 “학생들의 만족도와 수업의 효과성 모두 높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급마다 탄핵선고 시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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