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낙하 훈련 중 낙상 사고···현장 지휘관 벌금형 확정 > 공지사항

소방헬기 수중낙하 훈련 중 발생한 낙상사고와 관련해 현장 지휘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장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년 6월 대전소방본부가 대청호에서 실시한 수중낙하 훈련에서 대원 2명이 전치 3~6주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계획에는 고도 3~5m에서 수중낙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당시 헬기 조종사의 강행으로 대원 2명이 각각 13m, 19m 높이에서 낙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지휘를 해야 하는 A씨는 휴대용 무전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 훈련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체계적인 훈련 시...
3월30일은 ‘사회복지노동자의 날’이다. 정부는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이날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부와 달리 ‘사회복지노동자의 날’로 부른다.정부는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돌봄 현장은 사실상 민간에 위탁했다. 낮은 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불안정한 환경에 사회복지 분야 노동자들은 날로 소진되고 있다. 당연히 돌봄의 미래도 보장될 수 없다.경향신문은 지난 29일 서울의 한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6년차 사회복지사 유청우씨(31),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5년차 사회복지사 김모씨(31), 김희라 공공운수노조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 서울시사회복지원 해산 문제로 투쟁하고 있는 10년차 장애인활동지원사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장을 만났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영역에서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비정규직 투성이,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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