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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5 00:11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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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자풋살2 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상반된 증언을 내놨다. 해당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당시 수사팀장은 대통령실의 외압으로 언론 브리핑이 연기되고 수사를 방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은 대통령실 개입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서 형사2과장·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은 지난해 9월20일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당시 영등포서장)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오후 8시45분 전화가 와서 ‘브리핑 할 거냐’고 갑자기 물어 놀랐다. ‘기자들과 약속했으니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고 말했다. 백 경정은 이어 “오후 9시 조금 넘어 (김 행정관에게 다시) 전화가 왔고 제가 브리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니까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
정부·정치권 ‘담세력 부족’ 폐지·유예 주장에 정면 반박납부 대상 예상자는 ‘초부자’…“세금 부담 운운은 허상”국내 주식시장에서 1인당 5억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상위 1%가 전체 내국인 상장주식 보유금액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선 ‘담세력을 봐야 한다’며 폐지·유예론을 주장하지만, 실제 금투세를 낼 사람들은 세금 낼 여력이 충분한 초부자들인 셈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금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 5억원 초과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 보유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투자자(1407만명)의 약 1%인 14만명이다. 이들 상위 1% 투자자들은 전체 내국인 주식 보유총액(755조4000억원)의 53.11%인 401조2000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인당 평균 29억원어치의 ...
대통령실로부터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조치를 당한 시민들에게서 소송을 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이 법원의 명령에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측은 LH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반발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어린이정원 관리 주체인 LH 측은 지난달 10일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조치를 당한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의견서에는 LH 측이 출입거부 근거로 내세웠던 ‘정부기관의 요청 문서’ 등에 대한 명확한 답이 기재되지 않았다. LH 측은 의견서에서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LH)가 원고에게 공원 입장 제한을 한 경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면서도 ‘출입거부를 요청한 정부기관의 문서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는 지난해 7월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처분을 받았다. 김 대표는 용산어린이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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