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를 주민을 위한 시설로···활용법 담은 가이드라인 배포 > 공지사항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귀농어/귀촌 지원시설·소득증대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할 수 있어 창업·일자리 사업 등 지자체 사업에 폭넓게 쓰이지 못했다.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했다.폐교활용법을 적용하면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
광주지역 사립 중·고교 교사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인 기간제 신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공립학교보다 2배가량 높았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1일 “광주지역 각급 학교의 교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공립학교보다 훨씬 높았다”고 밝혔다.광주지역 올해 전체 교원 중 정규 교사는 9739명, 기간제 교사는 223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교원 가운데 기간제 교사 비율은 18.5% 수준이었다.중·고등 학교의 경우 사립과 공립의 기간제 비율에 큰 차이가 있다. 사립중·고는 정규 교사가 기간제 교사에 비해 다소 많은 편인 반면 공립은 정규교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조사에 따르면 사립중은 정규 교사가 505명(58.2%), 기간제 교사가 368명(41.8%)이었으며, 사립고는 정규 교사는 1378명(59.9%), 기간제 923명(40.1%)이었다.반면 공립중의 정규 교사는 1991명(79.1%)이었고, 기간...
지난달 15일 언론인이 초대된 민간 메신저 ‘시그널’에서 군사기밀을 공유해 물의를 일으켰던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같은 날 부인·남동생 등이 속한 또 다른 개인 채팅방에도 군사 정보를 공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달 15일 예멘 후티 반군 공습 직전 시그널 채팅방 ‘국방/팀 허들(Defense/Team Huddle)’에 F/A-18 전투기 출격 일정 등 공습 정보를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허들(huddle)은 ‘작전 회의’를 뜻하는 표현으로, 이 채팅방은 헤그세스 장관이 취임 전인 지난 1월에 직접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NYT는 4명의 익명 취재원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했다.이 채팅방에는 헤그세스 장관의 가족 등 군사 작전과 무관한 인물들이 들어 있었다. 헤그세스 장관의 부인 제니퍼 헤그세스, 동생 필 헤그세스, 개인 변호사 팀 팔라토리 등이 13명의 채팅 참가자에 포함됐다. 부인 제니퍼는 전직 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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