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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4 18:21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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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에는 정부 예비비가 2조4000억원 삭감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심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야당과 정부·여당 모두 각자 필요한 사업 예산 증액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탄핵 정국으로 국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추경 편성 여부도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673조3000억원 규모다. 민주당이 깎은 내년 예산 4조1000억원 중 58.5%는 ‘정부 쌈짓돈’으로 불리는 예비비 감액분이다. 야당은 정부가 올해보다 14.3%(6000억원) 증액해 편성한 예비비 4조8000억원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잘라냈다. 정부·여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 활성화’ 등을 이유로 예비비 증액을 요구해왔다.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시도한 야당과의 막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검찰은 조 전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검은 13일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병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의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연기를 허가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조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는 자녀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예정증명서, 인턴십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활용한 혐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대법원 선고 직후 징역형 집행을 위해 조 전 대표에게 이날(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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