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전면파업’ 불씨 여전 > 공지사항

서울 버스노조가 28일 새벽 파업을 전격 유보하며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파국은 피했다. 노사가 10차례 교섭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언제라도 파업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갈등의 핵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19일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변경된 새로운 법리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고려해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면서도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했다.이를 놓고 사측인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자조합, 버스노조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사측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급여체계를 개편하라는 취지”라며 급여체계를 먼저 개편한 뒤 임금협상을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서 결론 내야 하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선다....
■대법원 ◇법원관리관 승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김태창 ◇법원이사관 승진 △대구고법 사무국장 장은겸 △광주고법 〃 진준오 ◇법원이사관 전보 △서울고법 사무국장 민동원 △특허법원 〃 나기웅 ◇법원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 조국제 △〃 인사협력심의관 서은희 △서울중앙지법 민사국장 김대호 △수원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승윤 △대구지법 서부지원 사무국장 김태민 △부산지법 동부지원 〃 양성훈 △부산지법 서부지원 〃 지천수 △부산회생법원 사무국장 정경원 △울산지법 〃 홍구표 ◇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김범일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곽병태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원철준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장 김선형 △서울가정법원 사무국장 조효주 △서울남부지법 〃 정광철 △의정부지법 〃 박성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사무국장 최창길 △춘천지법 사무국장 이종식 △부산지법 〃 박진호 △제주지법 〃 서장웅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승진 △인천지법 사법보좌관 한동욱 △수원지법 〃 윤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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