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등 재개발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유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주택 매매·임대해야 > 공지사항

한남3구역 등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매수할 때도 관할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분양권도 제3자에게 전매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21일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거래 절차와 실거주 요건 등에서 혼선이 커지자 한 달 만에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새 기준에 따르면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사면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취득 시점부터 2년 실거주의 의무가 발생하는데, 통상 토지거래 허가 신청부터 허가, 매매계약 체결, 잔금완납, 등기까지 약 4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반영했다. 4개월이 지나도 등기와 실거주를 못하는 경우 사유를 소명하고 구청이 이를 받아들이면 실거주 시작 시점을 미룰 수 있다.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초등학교는 최근 졸업앨범 구입 신청과 관련된 가정통신문을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가정통신문에는 예년과 같이 ‘6학년 졸업앨범 구입 신청 및 개인정보 동의서’가 담겼다. 이 학교는 올해 개인정보 동의서에 더해 ‘딥페이크 예방 서약서 제출’까지 받았다.딥페이크 예방 서약서에는 ‘앨범 사진을 함부로 공유하거나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사안 발생 시 경찰청 및 여성가족부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처벌, 특별교육 이수, 생활기록부 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했다’고 쓰여 있다. 졸업앨범 속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디지털성범죄가 문제가 되자 학교 측이 서약서까지 배포한 것이다.교육부가 22일 딥페이크 등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폭력 SOS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아들을 치료해 준 은혜, 잊지 않았어요.”40년 전 교통사고로 아홉 살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가 당시 아들을 치료해준 병원에 평생 모은 돈 1억원을 기부했다.전주예수병원은 전북 김제시 금구면에 사는 진남덕씨(75·여)가 병원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내놨다고 21일 밝혔다.진씨는 “어린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약속했다”며 “여유가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후원을 결심했다”고 말했다.당시 9살이었던 진씨의 첫째 아들은 1986년 택시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 예수병원 옮겨져 응급실에서 치료받다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진씨는 다른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한다. 사고로 소중한 아들을 떠나보내게 한 택시 운전자도 용서했다.예수병원 관계자는 “진씨의 후원금을 병원 발전기금과 통합권역 재활병원 건립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이번 후원이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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