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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16 20:10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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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크다”고 밝혔다.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속도가 나지 않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우리가 다른 정당과 함께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고, 패스트트랙엔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 그 기간 내에 국민의힘을 압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기간이 지나 패스트트랙 결과에 따라 처리되기보다는 그 기간 내 협의가 이뤄져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다.특히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엔 견해 차이가 거의 없는데, 주 52시간 예외 부분을 놓고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타개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지하터널·상부도로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17시간 전 이미 붕괴 전 단계인 기둥 파손이 확인돼 보고까지 된 사실이 확인됐다. 시행사 등이 붕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한 만큼 작업자 대피 등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정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입수한 공사 시행사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넥스트레인의 최초 상황보고서를 보면, 사고 발생 하루 전인 지난 10일 오후 9시50분 ‘투아치(2arch) 터널 중앙 기둥 파손’이 확인돼 작업자들이 대피한 사실이 적혀 있다. 다음날인 11일 오후 3시13분쯤 지하터널과 상부도로가 함께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기 17시간 전 이미 터널을 떠받치는 중앙 기둥 파손이 확인된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국가철도공단을 거쳐 국토부에 제출됐다.전문가들은 터널 중앙 기둥 파손을 붕괴 전조를 넘어선 붕괴 시작 단계로 볼 수 있는 만큼 현장 작업자 투입을 ...
최근 프랜차이즈들이 수입물가 상승을 이유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구입강제 품목) 가격을 줄인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필수품목 인상가를 프랜차이즈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필수품목 협의제가 도입됐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돼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최근 점주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인 아라비카 커피원두 1kg 가격을 1만9500원에서 2만1900원으로 12.3% 인상했다. 메가커피는 지난 2월 오레오·초콜릿칩 등 권장품목 7종의 가격을 품목당 5.5~25.8% 올렸다.버거킹도 지난 2월 새우패티, 슬라이스치즈, 와퍼패티 등 필수품목 12종의 가격을 3.3%~9.0% 인상했다. 토마토 등 권장품목 7종의 가격도 5.0~15.0% 올렸다. 버거킹은 고환율·이상기후 등으로 원재료 값이 올랐다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지난해 12월 도입된 필수품목 협의제는 본사가 필수품목 가격 인상 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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