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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군 내 폭력 피해자도 징계 결과 알아야”···인권위, 국방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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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9 12:58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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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에서 괴롭힘을 가한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병사 A씨는 동료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해 지난해 3월 피해 사실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후 가해자들과 분리됐으나, 이후 부대에서는 가해자들을 원대 복귀시켰다. A씨는 전역할 때까지 부대로부터 분리 조처 해제 및 가해자 징계 절차를 통지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부대 측은 감찰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대와 생활관 층을 달리 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상 A씨에게 가해자의 징계 절차나 결과를 알릴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도 피해자에게 분리조처 해제 및 징계절차를 통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들었다.
다만 군인·군무원의 징계절차에 있어 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징계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조치만으로 가해자의 방어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지난 2일 권고했다.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이란이 상호 공격 중단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제3국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에 다급히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참여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핵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데 열려 있다는 입장을 아랍 국가 당국자들에게 밝혔다. 또 무력 공방을 억제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 이란 영공에 전투기를 자유롭게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제공권을 장악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고, 이란 정권을 더 약화하기 전에 무력 공방을 중단할 이유는 희박하다고 WSJ은 진단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금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수 있다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WSJ은 그럼에도 이란 측은 이스라엘이 소모전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결국엔 외교적 해결책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듯 보인다는 것이 아랍 국가 외교관들의 평가라고 전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핵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확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을 아랍 당국자들에게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이란이 이스라엘과 휴전할 수 있게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중동 걸프 지역 국가들에 요청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가 나온 후 이집트 외교부는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20개 국가의 외교장관과 공동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지난 13일부터 이란을 공격하고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을 규탄한다”며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긴장을 완화해 휴전과 전면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캐나다에서 조기 귀국키로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캐나다 캘거리 현지에 마련된 한국 언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예정돼 있었던 정상회담이었지만 지금 (트럼프 귀국 예정) 속보를 저희도 같이 접한 상황이라 좀 더 확인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고 시간까지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하고 이야기가 진척이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해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교전 상황을 고려해 조기 귀국하기로 하며 회담 불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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