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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한 여성이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든 뒤 남편과 이혼했다. 이 여성은 이듬해 다른 남성과 재혼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혼했고, 이 남성은 여성과 그 아들을 차례로 살해했다. 이 경우 여성의 아들이 받아야 했을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게 될까. 대법원은 전 전남편과 여성의 부모가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05년 B씨와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2018년 11월경 B씨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아들이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A씨와 2019년 6월 이혼했다. 반년 뒤인 2020년 1월 B씨는 다른 남성과 결혼했지만 얼마 뒤 다시 이혼했고, 이 남성은 B씨와 아들을 살해했다.보험사는 2021년 6월 B씨의 사망보험금에 대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서로 채권자임을 주...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로 MBK파트너스 등 사모펀드의 ‘쥐어짜기’식 프랜차이즈 경영 방식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단기수익을 확대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사모펀드 특성상 점주와의 상생보다는 납품가 인상, 무리한 출점 등으로 본사의 이익만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 BHC 점주 A씨는 16일 통화에서 “MBK 인수 후 매달 2회 이상 휴무 시 이를 본사에 통보해야 하는 등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가 크게 늘었다”며 “본사에서 사야 하는 필수 품목에 붙는 수수료인 차액가맹금(본사가 필수 품목에 붙이는 추가 마진)이 18%나 되는 것은 어떤 프랜차이즈에도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2020년 국내 치킨업체인 BHC의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자신을 BHC 점주라고 소개한 B씨도 최근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BHC의 영업이익률은 25%로 대기업 평균의 3~4...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있는 홈플러스가 밀린 납품대금 등 상거래채권을 순차적으로 전액 변제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기업회생은 유동성 악화에 따른 부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데다 책임론이 일고 있는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관련해서는 “홈플러스에서 10년간 받은 건 0원”이라고 말했다. 기업회생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을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홈플러스 경영진들은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회생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협력사와 입점주, 채권자 등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자리에는 각자 대표인 김광일(MBK 부회장) 부회장과 조주연 사장 등이 참석했다.조 사장은 “전날까지 상거래채권 3400억원 상환을 마쳤다”며 “기업회생절차로 인해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정상화를 위해 대기업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양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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