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 인천지법서 재판 > 공지사항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건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형사합의부 심리로 진행된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인천지검이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을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에게 배당했다.첫 재판은 다음 달 7일로 잡혔으나 위 판사는 이 사건이 ‘재정합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정합의 대상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사건 특성상 합의체로 판단하는 게 적절한 사건 등이다.위 판사에게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인천지법 재정결정부도 같은 판단을 내려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은 형사 단독 판사가 아닌 인천지법 5개 형사합의부 중 한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했으나 절차상 서울중앙지법에는 기소 할 수가 없어 범죄 발생지 관할인 인천지법에 넘어갔다. 검찰 측은 “이...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를 평가한 결과 전 분야에서 평균 점수가 70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 49개 국내외 기업에 대한 ‘2024년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개선하고 기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난해 도입됐다. 이번 평가는 제도 도입 후 처음 나온 것이다.평가에 따르면, 대상 기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가독성 69.1점, 접근성 60.8점, 적정성 53.4점 순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위는 처리 방침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를 평가한 ‘적정성 부문’에 관해 “평가 대상의 72%가 처리 방침상 기재 내용과 실제 서비스 이용 시 고지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 보유 기간이 다르게...
‘논두렁’이 유명해진 데는 아무래도 ‘논두렁 시계’ 보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논두렁 시계는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때부터 논두렁은 뭔가 ‘비루함’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왕왕 등장한다. 예컨대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의 ‘논두렁 잔디’ 논란이 그렇다.사실, 논두렁은 죄가 없다. 논두렁은 논과 논 사이의 경계이자 논에 물이 잘 머무를 수 있도록 지켜주는 ‘댐(둑)’ 역할을 한다. 논두렁을 빼놓고 쌀농사를 논할 수 없다. 바지런한 농부들은 농사에 앞서 정성껏 논두렁을 손보고 다진다. 어쩌다 논두렁에 구렁이가 똬리를 틀거나, 드렁허리가 요란하게 구멍을 내놓기라도 한다면 큰일난다. 논두렁을 잘 만들어주는 기계도 있다.어쩌다 쌀이 남아도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식량이 ‘안보’가 된 지금 쌀농사는 여전히 중요하다. 세종께선 “밥이 백성의 하늘”이라 하셨다. 따르자면 농사도 물론이거니와 논두렁 역시 ‘신성’한 존재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농촌에 얼마의 예산을 쓰든 아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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