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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전남도는 “지역 의료체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병상 수급 관리계획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병상 수급 관리계획은 병상 자원의 효율적 배치로 적정 수준의 병상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정부(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병상 수급 기본 시책’에 따라 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했다.전남도는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순천권, 나주권, 해남권, 영광권 등 6개 진료권별로 분류하고, 최근 5년간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기초로 2027년까지 지역별·병상 유형별 공급 및 수요량을 분석했다.이를 바탕으로 6개 중진료권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병상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 및 변경 허가 절차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다만 전남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응급의료취약지역임을 감안해 취약지·필수 ...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 꺼짐), 경기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 등 최근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지하개발 공사가 최근 4년새 전국적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지하개발이 지반침하 사고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정확히 드러내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간한 2024년 지하안전 통계연보를 보면, 지하안전평가가 실시된 사업장은 2019년 211건에서 2023년 395건으로 4년 사이 1.87배 증가했다. 지하안전평가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지하개발 사업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0ｍ 이상의 굴착공사·터널 공사를 진행하면 지하안전평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지하개발이 잦아지다보니 이미 개발된 땅 밑의 땅까지 파고 들어야 하는 깊은 굴착 공사도 증가했다. 깊이 28ｍ 이상 굴착 공사는 2019년 76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15일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종자를 구조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는 특별한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붕괴 사고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현장을 둘러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몇 가지 긴급 지시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직 이 현장이 완전히 수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원되는 대원들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 얘기도 함께했다”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붕괴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아파트와 초등학교에 대해 “일단 안전점검 결과 이상은 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초등학교는 오늘까지 학교를 휴교하고 정밀진단에 들어가서 오늘 오후 4시에 그 결과가 나온다”면서 “결과에 따라서 학교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실종자 가족의 이야기도 전했다. 김 지사는 “실종자 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귀국한 날도 뵙고 오늘 두 번 뵀다. (가족들이) 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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