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 인터뷰 중단한 미국, ‘급행 비자’ 발급에 1000달러 요금제 도입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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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돈을 더 내면 비이민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기는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000달러(약 136만원)를 내면 비자 인터뷰를 예정보다 더 빨리 잡아주는 서비스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관광, 학업 등 목적의 비이민 비자에 적용될 계획이다. 현재 미국을 비이민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들은 비자 발급 비용으로 185달러(약 25만원)를 내고 있다.
로이터가 입수한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급행료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국무부 법무팀은 급행료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반대하거나 사법부가 금지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비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유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2023회계연도에 관광비자 590만개를 포함해 비이민비자 총 1040만개를 발급했다.
미국은 이민 기준을 강화하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맞춰 비자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다. 국무부는 지난달 27일 미국에서 유학이나 연수를 하려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겠다며 이들의 비자 발급 대사관 인터뷰를 잠정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