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윤석열’ 내일 첫 공개···1심 재판 올해 안에 끝날까 > 공지사항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 대중에게 공개된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공개허용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1심 결론이 언제 나올지를 놓고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재판부가 지난 17일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된다. 다만 촬영은 사전에 협의된 사람만 지정된 장소에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까지만 할 수 있어 일반 시민들이 재판 진행을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또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청사 방호 등의 이유로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재차 허용해 윤 ...
경북도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 인구 활성화 사업에 114억원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유휴자원 활용, 소규모마을 활성화, 1시군 1생활인구 특화,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경북도는 앞서 민간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진행할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생활인구’란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뜻한다.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등을 포함한다.빈집, 폐교 등 유휴자원을 고쳐 창업 및 문화예술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에는 청도군(유천문화마을조성)과 칠곡군(왜관읍 김해여관 스테이), 상주시(지역 문화예술인의 꿈터 상상 예술촌 만들기) 등 6개 시·군이 선정됐다.소규모 마을 활성화는 주민이 주체가 돼 마을을 디자인하고 유휴공간을 공동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인 ‘디자인단’과 관계 인구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
국민의힘이 21일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며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밝혔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개헌을 비롯해 많은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지만 이제 물리적·공간적 개혁까지 함께 추진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50년 동안 국회가 정치의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해왔지만 최근 다수 권력의 오만과 입법폭주, 헌정질서 훼손, 국정파괴라는 불행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며 “소위 여의도 언어로 통칭되는 50년의 정치문법을 과감히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은 단순히 공간을 옮기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정치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겨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 효율적 국가 운영을 위한 새로운 정치질서를 열겠다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이 결단을 책임있게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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