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포괄임금제 근본 검토”···대선 의제 부상하나 > 공지사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본 검토’라고 밝힌 만큼 포괄임금제 금지 법제화까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환영, 재계는 우려의 입장을 보이면서 앞으로 포괄임금제가 대선 쟁점이 될지 주목된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직장인 맞춤 공약으로 포괄임금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하겠다”며 “또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선대위를 구성한 후 발표한 첫 공약이다.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상 추가 근무수당을 명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말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직장인 8209명 중 44.2%가 포괄임금제...
서울시가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29일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23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2024년 제작된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지난 2일 서울시에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가 불허하자 지난 7일 이의신청을 했다.서울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서울시가 언급한 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등은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비공개 정보라고 규정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우선정비구역도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관리용으로 만든 ...
손으로 잔해 치우며 시신 꺼내굶주림 흔하고 마실 물도 부족국제사회 관심 줄어들까 걱정미얀마에서 지난달 28일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현지는 여전히 아비규환 상태인데 국제사회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미얀마 군부가 반군과 휴전한 후에도 구호활동을 막고 있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지난 24~25일 미얀마 현지에서 구호 중인 활동가들을 화상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만달레이 타다우 지역에서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자니(52)는 이번 지진으로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자식뻘 동료들을 잃었다. 그는 “사망한 지인이 대부분 20대 초반이었다”며 “부모님을 만났는데 너무 슬프고 남 일 같지 않아 피해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고 있다”고 말했다.타다우에서는 피해 복구도, 시신 수습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좁은 골목길이 많아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울 장비가 진입하기 쉽지 않다. 사람 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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