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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자의 최측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률 공백 문제와 함께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사람을 법률상 공직자로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함께 각종 정치·외교 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단독 일정을 수행하는 등 공직자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은 ‘청와대 제2부속실’을 통해 이뤄져왔다. 제2부속실은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배우자 일정 등 활동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다.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로 폐지됐다가 최근 김 여사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재출범 수순에 있다.대통령 배우자의 권한과 지위 등을 명시한 국내법은 없다. ‘대통령경호법’과 ‘청...
“트럼프의 첫 번째 4년은 끔찍했다. 4년 더는 상상하기도 싫다.”1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세계적인 팝스타들의 공연 명소인 레이크우드 원형극장에서 열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겸 민주당 대선 후보 유세에 참석한 지지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이렇게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였던 해리스 부통령에게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이날 오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이어 조지아까지 경합주 두 곳을 누빈 해리스 부통령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공화당원, 무당파들도 트럼프를 우려하고 있다”며 ‘반트럼프’ 정서를 공략했다. 또한 재생산권리 보호를 약속하며 “정부가 여성의 몸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2년 연방대법원이 임신중단권을 폐기한 이후 임신 6주 이후 임신중지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조지아에서 여성 등 민주당 지지자들이 중시하는 문제를 거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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