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 통합과 안정 강조하더니···혼란만 낳은 한덕수의 ‘정치’ > 공지사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정 혼란의 중심에 섰다. 헌법재판관 인사를 둘러싼 자의적 법 해석, 말 바꾸기, 대선 출마론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 등이 국정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며 국정운영 기준으로 제시한 법치·통합·안정을 스스로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12월14일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할 때도 “이제는 좌우는 없다”, “다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법과 법치, 통합과 안정을 강조했다.정작 한 권한대행의 국정운영 방식은 수시로 위헌·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방식을 두고는 자의적 법 해석으로 혼란을 부른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야 합의가 없다며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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