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무역 불균형 완화할 새 정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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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31 20:58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미국 사회의 아픔을 보여준다.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라는 증상 뒤에 잠재된 미국 서민층의 분노와 좌절이 트럼프를 당선시킨 정치적 토양이 되었다.
미국은 수십년간 대부분의 나라에 대해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고전파 경제학에서 말하는 무역수지 균형을 위한 자동안정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달러는 모든 무역 거래에서 통용되기에 미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어도 필요하고, 세계인의 자산축적 대상도 달러자산이다.
미국 금융 부문은 주식, 채권 거래를 중개하며 실물 부문과 별개로 수익을 얻는다. 여기에 월스트리트(금융)와 메인스트리트(실물) 간 이해상충이 있다. 라이트하이저, 나바로, 미런은 이 달러 중심 세계 경제 시스템을 ‘트리핀 월드’라고 한다. 미국이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하느라 달러 고평가를 지속하고 무역적자를 떠안는 불공정한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자본 유입으로 메꾸는 걸 세계화 시대에는 ‘차이메리카(Chimerica)’로 표현했다. 미국은 싼 중국 제품을 소비하고 중국은 미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호혜적 관계로 보였다. 지금은 중국이 최대 적성국가가 됐고, 빌려서 소비하는 미국과 무역에서 벌어들인 달러로 미국 자산을 사들이는 중국이 이익을 공유할 수 없는 단계가 됐다.
거시경제상 미국의 무역적자는 과잉지출 또는 투자가 저축보다 많은 상태를, 무역흑자국은 잉여저축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미국이 무역적자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무역흑자국은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일본·독일 등 흑자국은 성장·혁신·기술선도력에서 미국에 뒤처져 있다. 무역흑자와 적자가 국제 경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되진 않는다.
국내총생산(GDP) 5% 내외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도 환율이 1400원 수준으로 높아진 것은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국내에 투자할 데가 없어서 잉여저축이 생겼다는 의미일 수 있고, 자본이 수익성을 찾아 밖으로 빠져나간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 1년간 실질성장률이 0 수준으로 낮아진 것도,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는 추세인 것도 국내의 투자 부진, 생산성 저하, 인구 고령화, 중국과의 경쟁 심화가 결부된 현상이다. 국민연금부터 서학개미까지 해외 투자를 늘려온 결과 작년 순대외금융자산이 1조달러를 넘어섰다. 자본이 투자수익을 찾아 나가는 것은 금융 측면에서 불가피하나, 수익성 높은 투자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간다면 문제다. 결국 생산성과 경쟁력 문제로 돌아온다.
기업 경쟁력이 위협받고 대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다. 더 늦기 전에 경기 대응과 구조 개혁에서 반전을 이뤄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내수 위축과 무역 질서, 공급망이 흔들리는 공급자 측 충격이 동반된 상황이다. 정부 능력이 중요한 때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전환하고, 경제 활동과 자원의 흐름을 막고 있는 장애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재정은 필요한 분야에 적시 투입해 GDP라는 분모를 키움으로써 건전성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 금리는 국내 상황을 우선 고려해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점이다. 대외 불확실성이 큰 환율이 금리정책을 좌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외자산 등 민간 부문의 외환 안전판이 두꺼워진 현실도 반영해야 한다. 거시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현장에서 대기 중인 투자, 사업 전환, 인수·합병 및 창업 프로젝트를 발굴해 맞춤형으로 애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 합동 문제해결팀 가동이 필요하다. 국내 관광의 경쟁력을 높여 관광 수요의 해외 유출을 억제하고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내수를 보완하는 중요 부분이다.
경기 대응과 함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 계획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시장의 관심은 개혁 방향성과 집행 가능성이다. 기업 수익성을 높이고 대외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 밸류업 프로그램, 혁신금융,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미래기술 투자 촉진, 벤처 생태계 강화, 전략산업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관세전쟁 중 일깨워준 사실은 시장을 상대로 싸우지 말라는 것이다. 재정 운용을 적극화하되 준칙을 세우고,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실과 실용을 기준으로 바꿀 건 바꾸고 또는 이어가겠다고 공표하는 것도 좋은 신호다. 경제 상황은 위급한데, 인수위 없이 바로 정책을 가동해야 한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출범시켜 의사결정의 집중도와 정책 실행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수십년간 대부분의 나라에 대해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고전파 경제학에서 말하는 무역수지 균형을 위한 자동안정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달러는 모든 무역 거래에서 통용되기에 미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어도 필요하고, 세계인의 자산축적 대상도 달러자산이다.
미국 금융 부문은 주식, 채권 거래를 중개하며 실물 부문과 별개로 수익을 얻는다. 여기에 월스트리트(금융)와 메인스트리트(실물) 간 이해상충이 있다. 라이트하이저, 나바로, 미런은 이 달러 중심 세계 경제 시스템을 ‘트리핀 월드’라고 한다. 미국이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하느라 달러 고평가를 지속하고 무역적자를 떠안는 불공정한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자본 유입으로 메꾸는 걸 세계화 시대에는 ‘차이메리카(Chimerica)’로 표현했다. 미국은 싼 중국 제품을 소비하고 중국은 미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호혜적 관계로 보였다. 지금은 중국이 최대 적성국가가 됐고, 빌려서 소비하는 미국과 무역에서 벌어들인 달러로 미국 자산을 사들이는 중국이 이익을 공유할 수 없는 단계가 됐다.
거시경제상 미국의 무역적자는 과잉지출 또는 투자가 저축보다 많은 상태를, 무역흑자국은 잉여저축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미국이 무역적자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무역흑자국은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일본·독일 등 흑자국은 성장·혁신·기술선도력에서 미국에 뒤처져 있다. 무역흑자와 적자가 국제 경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되진 않는다.
국내총생산(GDP) 5% 내외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도 환율이 1400원 수준으로 높아진 것은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국내에 투자할 데가 없어서 잉여저축이 생겼다는 의미일 수 있고, 자본이 수익성을 찾아 밖으로 빠져나간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 1년간 실질성장률이 0 수준으로 낮아진 것도,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는 추세인 것도 국내의 투자 부진, 생산성 저하, 인구 고령화, 중국과의 경쟁 심화가 결부된 현상이다. 국민연금부터 서학개미까지 해외 투자를 늘려온 결과 작년 순대외금융자산이 1조달러를 넘어섰다. 자본이 투자수익을 찾아 나가는 것은 금융 측면에서 불가피하나, 수익성 높은 투자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간다면 문제다. 결국 생산성과 경쟁력 문제로 돌아온다.
기업 경쟁력이 위협받고 대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다. 더 늦기 전에 경기 대응과 구조 개혁에서 반전을 이뤄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내수 위축과 무역 질서, 공급망이 흔들리는 공급자 측 충격이 동반된 상황이다. 정부 능력이 중요한 때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전환하고, 경제 활동과 자원의 흐름을 막고 있는 장애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재정은 필요한 분야에 적시 투입해 GDP라는 분모를 키움으로써 건전성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 금리는 국내 상황을 우선 고려해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점이다. 대외 불확실성이 큰 환율이 금리정책을 좌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외자산 등 민간 부문의 외환 안전판이 두꺼워진 현실도 반영해야 한다. 거시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현장에서 대기 중인 투자, 사업 전환, 인수·합병 및 창업 프로젝트를 발굴해 맞춤형으로 애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 합동 문제해결팀 가동이 필요하다. 국내 관광의 경쟁력을 높여 관광 수요의 해외 유출을 억제하고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내수를 보완하는 중요 부분이다.
경기 대응과 함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 계획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시장의 관심은 개혁 방향성과 집행 가능성이다. 기업 수익성을 높이고 대외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 밸류업 프로그램, 혁신금융,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미래기술 투자 촉진, 벤처 생태계 강화, 전략산업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관세전쟁 중 일깨워준 사실은 시장을 상대로 싸우지 말라는 것이다. 재정 운용을 적극화하되 준칙을 세우고,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실과 실용을 기준으로 바꿀 건 바꾸고 또는 이어가겠다고 공표하는 것도 좋은 신호다. 경제 상황은 위급한데, 인수위 없이 바로 정책을 가동해야 한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출범시켜 의사결정의 집중도와 정책 실행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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