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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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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5 17:51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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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민센터에서 공무원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A씨는 1월 24일 부산 사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간호직 공무원 B씨와 마을 활동가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지각한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두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A씨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범행동기를 피해자에 돌리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밝혔다.
지난해 국내 주요 기업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주요 상장사가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소유구조와 관련된 지표들은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ESG행복경제연구소는 국내 시가총액 상위 250대 기업 중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고,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첨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71개사를 대상으로 통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는 각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주주와 이해 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고, 기업별 특성과 여건에 맞춘 최적의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에서는 2017년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제도로 처음 도입됐고, 내년부터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가 의무화된다.이번 조사 대상 171개사의 15개 지배구조 핵심지표에 대한 평균 준수율은 전년(63.5%)보다 6.35%포인트 높은 69.8%였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테러를 암시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1일 이같은 협박 글을 올린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운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9일 SNS(스레드) 내 ‘일거에 척결’이라는 분류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 아들의 예식 일정과 장소 사진 등을 공개하고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고 했다.경찰은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이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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