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감국가 지정, ‘핵무장론’ ‘이재명 탓’ 공방에 조태열 “관계 없는 것으로 확인” > 공지사항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9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한 원인이 자체 핵무장론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 중국’ 성향 때문이라는 주장 등을 두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감국가 지정 배경과 관련한 질의에 “미국은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걸 공개적으로 확인했다”라며 “이를 믿고 문제를 다루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원인이 되는) 특정 사례는 말할 수 없다는 게 미국 입장”이라고 했다.앞서 미 에너지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민감국가 분류는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도 전날 “실험실에 가는 한국인들이 많아서 ...
지난해 국내 체류 유학생 4명 중 1명 이상은 차별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주로 출신국가나 한국어능력 미숙 등을 이유로 차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체류하는 비전문취업 외국인은 처음으로 30만명을 돌파했다.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18일 ‘2024년 체류자격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체류자격별로 세분화한 자료다.자료를 보면, 전체 체류 외국인의 17.4%는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유학생 응답자는 27.7%가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유학생이 차별받는 이유로는 출신국가(50.0%)가 가장 많았다. 유학생의 국적은 베트남(36.5%), 중국(28.9%) 순이다. 전문인력(23.7%)과 결혼이민(22.3%)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도 차별 경험 비중이 20%대로 높은 편이었다.언어 장벽도 차별의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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