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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8 10:57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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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사업자들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법원에 증인 채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필요하다며 일단 예정대로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서 “이 대표가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냈지만 심리상 필요해서 3월 21일에 그대로 진행한다. 이날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음 기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이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에서 당선돼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14일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개혁신당 유튜브에 공개된 ‘이준석 후보자 정책·비전 영상’에서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는 ‘O·X 퀴즈’ 질문에 ‘X’를 들어 올렸다. 그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실질적으로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사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내의 사건에 대해서만 불소추특권이 있다’라는 질문에는 ‘O’를 들며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지적에 대한 부분이지 대통령에 당선된 자에 대한 그 전의 죄까지 덮어주는 무제한 치외법권 조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을 임기 내에 해낼지에 대해서는 ‘△’로 표시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5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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