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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인류 탓 기후변화’ 증거 없애나···하와이 관측소 폐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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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5 02:28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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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67년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기후 변화의 증거를 수집해온 하와이의 관측소를 폐쇄하려 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하와이의 마우나 로아 관측소를 폐쇄할 계획을 밝혔다.
하와이의 마우나 로아 산에 위치한 이 관측소는 1958년 3월 29일 세계에서 처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마우나 로아 관측소의 이산화탄소 측정으로 만들어진 ‘킬링 곡선’( Keeling Curve)은 인류의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를 상징하는 그래프가 됐다.
찰스 데이비드 킬링 박사는 1958년부터 마우나 로아 관측소와 남극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계절과 상관없이 매년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현재는 킬링 박사의 아들인 랄프 킬링 캘리포니아대(UC) 샌디에이고 스크립스 해양학연구소 교수가 이산화탄소 자료 수집과 업데이트를 총괄하고 있다.
킬링 곡선이 시작된 1958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313ppm이었지만 지난해 424.61ppm으로 증가했다. 올해 마우나 로아의 월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사상 처음으로 430ppm을 넘어섰다.
마우나 로아 관측소를 운영하는 NOAA가 이를 폐쇄한다면, 스크립스 연구소가 관측 장비를 운용하도록 해주는 다른 자금줄을 찾거나 장비를 하와이 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 이산화탄소 관측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NN은 기후 변화를 불신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분노가 마우나 로아 관측소를 표적삼아 분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NOAA 해양대기연구소도 전면 축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새 정부가 출범 이후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내수회복지원금 등이 포함된 제2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등 정부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다. 문제는 일을 하려면 모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2년간 세수는 396조원에서 337조원으로 15%나 감소했다. 경기 둔화도 있었지만 감세 효과도 주요 원인이었다.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면 증세를 하거나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 둘 다 인기 없는 방법이다. 이에, 증세나 국채 추가 발행보다 우선으로 해야 할 일로 비효율적 지출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 방안 두 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북5도회 폐지. 우리나라에 차관급만 5자리가 있는 초거대 위원회가 있다. 바로 이북5도위원회다. 이북5도위원회에는 북의 ‘미수복’ 영토를 통치하고 있는 차관급 도지사가 5명 있다. 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지사다. 2025년에 무려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수복되지 않는 영토를 통치하는 차관급 도지사에게 기사와 관용차는 물론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연봉을 주고 있다. 업무추진비 약 1500만원은 별도다.
문제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회의 개최 건수가 평균 한 달에 한 번에도 못 미친다. 도지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도별로 명예시장, 명예군수는 물론 명예읍장, 명예면장, 명예동장까지 위촉하고 이들에게 월마다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이북5도회가 하는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등 이북도민과 관련 행사를 지원하는 일이다. 이러한 사업에 쓰는 돈은 약 18억원에 불과하다. 18억원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100억원에 가까운 인건비, 운영비가 들어가는 조직이다. 비효율도 이런 비효율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위원회 전체를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다.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미수복 영토라고 하면서 시도지사는 물론 읍면동장, 이장까지 선출한다고 생각하면 어떤가. 북한이탈주민이나 이북5도민을 위한 행사는 통일부가 수행하면 된다. 한 달에 한 번조차 회의하지 않는 차관급 5명이 지속되는 것은 지나친 낭비다. 위원회 폐지는 북한과의 평화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하게 된다.
둘째, 석탄·연탄 관련 보조금 정비.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던 마지막 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6월 말 문을 닫았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탄광은 민간 탄광 하나뿐이다. 그런데 민간 탄광이 지속되는 이유는 석탄을 캐는 일이 수익이 나기 때문이 아니다. 석탄과 연탄에 지원금이 많아서다. 즉 석탄을 캐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캐고 있다.
2024년 석탄 노동자 등 근로자 대책비만 2000억원이다.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는 올해는 1300억원으로 줄었다. 석탄을 캐면 환경오염 등 광산피해(광해)가 생긴다. 정부는 올해에도 광해방지 사업에 무려 880억원을 투여한다. 결국, 석탄 산업은 세금 먹는 하마다. 적절한 감축 지원을 통해 석탄 사업을 정비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석탄 생산을 감축하는 데 올해 31억원을 쓴다. 석탄 생산을 줄이면 돈을 주는 정책이다. 생산을 안 하면 돈을 주는 정책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는 있다. 그러나 필요한 정책이다.
문제는 생산 감축을 지원하면서 갱도를 확장하면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석탄을 캐면 주는 보조금이 무려 514억원이다. 줄여도 보조금, 생산해도 보조금이니 브레이크와 액셀을 동시에 밟는 셈이다. 왜 석탄에 보조금을 줄까? 저소득층이 연탄을 때니 연탄 가격을 낮추고자 석탄에 보조금 514억원을 주고 연탄에도 추가로 보조금 190억원을 준다.
그런데 왜 저소득층은 불편하고 위험한 연탄을 땔까? 연탄이 싸기 때문이다. 왜 연탄이 쌀까? 석탄과 연탄에 보조금 700억원을 주기 때문이다. 연탄의 시장가격이 싼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연탄 가격을 억지로 낮췄다는 얘기다.
정리해보자. 우리나라 석탄은 채산성이 없다. 그래서 석탄과 연탄의 시장가격은 싸지 않다. 그런데 정부가 억지로 보조금을 주니 연탄 가격이 싸지고, 연탄 가격이 싸지니 저소득층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연탄을 땔 수밖에 없다.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저소득층은 위험하고 불편한 연탄을 쓰게 강제된다. 만일 석탄과 연탄에 주는 보조금으로 연탄보일러를 바꾸고 에너지 바우처를 주는 것은 어떨까? 정부는 세금을 절감하고, 저소득층은 편하고 안전한 난방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과도한 석탄·연탄 보조금은 백해무익한 일로 보인다. 결국 연탄의 유일한 ‘장점’은 정치인들의 사진 촬영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 정도가 아닐까?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현판식을 했다. 특검팀의 공식 명칭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정해졌다.
이날 민 특검은 “오늘 특검팀은 현판식과 함께 사무실을 열고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며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도 성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다루게 되는 김 여사 관련 사건은 수사 대상만 16개다. 4명의 특검보가 각각 2~3개씩 팀을 운영해 사건을 분담하기로 했다. 준비기간 20일을 다 채워 각 사건 내용과 법리·판례 등을 검토한 특검팀은 앞으로 최대 150일간 본수사를 진행한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이 북한이 한반도에서 무력 도발을 자제하도록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가 관측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드 사일러 선임고문은 1일(현지시간) CSIS 웨비나에서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이란 폭격을 통해 자기가 국제적으로 개입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그는 고립주의자가 아니며 무력 사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란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기로 한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가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보여준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에 북한이 당장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전쟁을 주저하게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B-2 폭격기들이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벙커버스터 14발을 떨어뜨리는 것은 미국의 역량을 보여준다”면서 “그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북한이 전쟁을 계획하는 것은 막을 것이며 앞으로 상당한 억제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 중동 담당 부차관보와 주이스라엘 대사를 지낸 대니얼 셔피로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위원은 북한의 핵 개발 사례가 이란의 핵 개발 시도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란이 북한과 리비아의 핵 개발 역사를 알고 있다면서 “이란 지도자 일부가 생각하는 교훈은 북한이 성숙 단계까지 진전시킨 핵 프로그램이 북한 정권을 보호한 면역력과 억제력을 제공한 반면 리비아는 협상을 통해 핵 프로그램을 폐기했고 궁극적으로 그 결정은 카다피(리비아의 독재자)가 정권이 위협받았을 때 자기를 구해주기를 바랐을 보호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도 미국이 1990년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기회를 놓친 것을 보고 “피해야 하는 시나리오”라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장기간 빌려주는 ‘매입임대주택’이 3%를 넘는 지역이 서울·인천 등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이 아예 없는 지역도 전체의 30%(69곳)로 전부 비수도권이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임대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마이홈포털 공공주택찾기에 등록된 매입임대주택 재고와 통계청 자료를 2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전국 시군구 중 전체 주택 대비 매입임대주택 비율이 3%가 넘는 곳은 서울 금천구, 인천 미추홀구, 대구 남구 등 3곳에 불과했다. 2%를 초과한 곳 역시 12곳뿐으로 이중 8곳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속했다. 매입임대주택이 하나도 없는 69곳은 모두 비수도권에 위치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민간 주택을 사들여 저렴한 임대료로 저소득층·주거취약계층에 장기간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하나다. 홍 책임연구원은 “지방도시공사의 역할이 미비한 가운데,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주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됐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서울·수도권에 주택 수요가 쏠려 있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이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부재가 오히려 비수도권 소외를 부채질하고, 주택 시장의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노년층의 경우 좋은 주택과 의료시설 등 필수 인프라만 갖춰진다면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수요가 충분하다”면서 “수요가 분산되면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정작 주택 수요가 높은 강남 지역과 한강벨트에선 공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매입임대 비율은 0.7%, 성동구는 0.7%, 마포구가 0.6%, 용산구가 0.2%로 서울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금천구(4.8%), 강동구(2.9%), 구로구(2.5%)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근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자체가 크게 줄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공급의 절대량이 감소했다. 홍 책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임대의무기간 2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융자 예산은 2022년보다 4조원, 출자 예산은 3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소극적인 공공주택 공급 감소로 직결됐다. LH의 임대주택 착공 물량은 2024년 2만1975호로 2019년 4만4947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새 정부가 앞서 대거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복원하고, 저소득층 대상 공급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지역별 편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참여 단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 교수는 “지자체가 각 지역의 주택 수요, 공급, 가격 등을 검토하고 분석해 직접 주거복지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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