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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병력은 직원들을 출입통제 하면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 촬영했다.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이 오전 8시30분 이전에 차례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을 마쳤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 마지막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확정한다.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이날 오전 7시가 되기도 전에 도착했다. 6시55분쯤 도착한 정 재판관은 정장 차림에 서류가방을 든 채 아무 말 없이 경호원의 경호를 받으면서 빠르게 들어갔다.오전 7시 33분에는 김복형 재판관이 출근해 취재진을 향해 잠깐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빠르게 들어갔다. 7시 43분에는 정계선 재판관, 7시 56분에는 이미선 재판관이 뒤를 이었다. 오전 7시59분에는 김형두 재판관이 출근하며 말없이 고개 숙여 인사한 후 헌재로 입장했다.정정미 재판관은 오전 8시 15분, 조한창 재판관은 2분 뒤인 17분 모습을 드러냈다. 긴 머리를 뒤로 묶은 정 재판관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채 빠르게 입장했고, 역시 검은색 정장에 회색 머플러 차림의 조 재판관도...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국회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게 만들었다”며 “국군의 정치 중립성을 침해하고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문 권한대항은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각 정당 대표의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 자유도 침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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